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3년간 11배 급증...작년 90억원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3년간 11배 급증...작년 90억원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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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어촌 발전을 위해 어업인, 수산업자 및 그 단체에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의 부정수급(부당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정책자금의 부당사용 건수는 90건으로 총 9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건에서 11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금액도 2015년 3억원에서 30배가 늘어났다.

부정수급 유형으로 '지침위반'과 '행정처분'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남이 각각 46건(33억원), 16건(16억8000만원)으로 높았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수협은행이 수산정책자금의 공급규모를 늘리며 시장금리 보다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어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지원이후의 집행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수급을 애초에 방지하여 적기 공급이 중요한 수산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더 많은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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