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中企 '돈맥경화' 외면…지원자금 4분의 1 부동산에 대출
시중은행, 中企 '돈맥경화' 외면…지원자금 4분의 1 부동산에 대출
  • 강인호 기자 (mis728@hanmail.net)
  • 승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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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은행, 중소기업자금의 24%(161.5조) 부동산임대업에 대출
주호영 의원의 국감장 질의 장면.
주호영 의원의 국감장 질의 장면.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은행권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의 4분의 1을 부동산업에 지원,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4선, 대구 수성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676.3조 원)의  24%인 161.5억원이 임대업 등 부동산 연관업계에 대출됐다.

고용과 투자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쓰여야 할 중소기업지원자금이 경제 활력과 거리가 있는 부동산 업자와 임대업자들의 배불리기에 쓰인다는 얘기다.

정부가 주장했던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 낮추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말이 공염불이 된 것이다.

은행별 부동산연관업의 중소기업지원자금 비중은 전북은행이 45.8%로 가장 높았고, 씨티은행 41.1%, SC제일은행 37.5%, 하나은행 37%, 우리은행 35.3% 등의 순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 7.1% 1조6천억 원을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수출입은행만 1건의 대출도 없었다.

이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소기업 대출로 처리하면서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으로, 국내 경제 상황에 착시를 주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진단부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대출자금에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 등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실적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중소기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침체된 경기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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