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 재정립 및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 촉구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 재정립 및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 촉구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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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애경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 제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염원인 ‘피해자 판정기준 재정립’과 ‘구제기금’의 전향적 지급이 이뤄질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염원인 ‘피해자 판정기준 재정립’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기금’의 전향적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지난 2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천규 차관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기준 재정립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 △ 피해자 전수 역학조사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1‧2등급과 3‧4등급으로 나눠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전수조사와 광범위한 역학조사로 새 판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가해기업으로부터 걷어 조성한 1250억 원의 ‘특별구제계정’ 기금이 현재 8.4%(105억원)밖에 지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람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즉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이자 원료 공급사인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와 애경산업 이윤규 대표에게 피해자에게 사과 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질책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SK와 애경 등은 옥시와는 달리 자신들의 제품은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꼬집고 홍수종 서울 아산병원 교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원료도 ‘전형적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밝혀내 SK와 애경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와 애경산업 이윤규 대표는, 전 의원이 SK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은 세계 최초의 책임 있는 기업이라고 몰아붙이며 “두 기업이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배상에 나서라”라고 추궁하자, 그저“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막연한 말로 책임을 얼버무리는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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