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감 마무리 …'평양선언 비준·채용비리' 격돌
[뉴스&] 국감 마무리 …'평양선언 비준·채용비리' 격돌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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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 본회의장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기자] 국정감사가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정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 기관 종합 감사를 진행한다.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의 겸임상임위를 제외하고는 국감 일정이 끝나 사실상 올해 국감이 종료된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 증인 출석이 예고돼 있어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반발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라 최초 문제제기 당사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어떠한 갑론을박을 벌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야당의 고용세습 의혹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전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과 현 인사처 실무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행안위는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산자위 국감에는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카젬 사장은 지난 10일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카젬 사장 증인 신청을 요구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인분리가 먹튀 수순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 멍 샤오윈 화웨이 코리아 지사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존 리 대표의 경우 지난 10일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매출 등 질문에 대답을 회피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문체위 국감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확률형 아이템 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국감 이후에도 정부의 평양선언 비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간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이슈를 두고 후속 절차 및 논의가 예고돼 있어 야권의 공세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쏟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비준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은 29일 관보에 게재,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와 한국당은 주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간다는 예정이다. 다만 법리적 검토 등 일부 작업이 필요해 추가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함께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바 있다. 정의당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포함을 전제로 뜻을 같이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한국당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수용했다. 

채용비리에 대한 논의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번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감 이후 논의를 계속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국정조사와의 '빅딜'설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당은 부정적인 모습이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고용세습 국정조사' 물타기 시도라고 보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한국당은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 배제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 절차도 의원 총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예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등 국감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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