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황주홍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IMF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에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했다.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을 수협은행으로 2016년 12월 분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는 신용사업부분에서 수협중앙회로 이관됐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 출범 이후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전액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공적자금 상환을 오는 2028년까지 완료키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가 여유재원을 공적자금 상환에 대부분 투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업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자구책 강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중 공적자금 상환액에 대해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결의안 주문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이와 동시에 어업인의 권익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가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중 공적자금 상환액에 대해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주문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도 중요하지만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협중앙회 역할도 중요하다”며 “수협은행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조속히 통과돼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어업인 보호 모두가 함께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기자 칼럼] 농협과 수협 '그들만의 돈잔치'
-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에 복합 카지노 세운다"
- 수협중앙회·은행, 회사는 '빚잔치' 직원은 '돈잔치'
-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해법 내놓을까?
-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3년간 11배 급증...작년 90억원
- DSR로 틀어 막는 은행 대출... 풍선효과 없을까
- 이대훈,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인정'…"시스템 보완하겠다"
- 수협 면세유, 부정유통 폭발적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 KB국민은행, 평택 외환센터 개설
- CJ오쇼핑, 태국서 753만달러 수출상담 성과
- [뉴스&] '포스트 국감' 여야 대치 정국 장기화 하나?
- SK하이닉스, 사회적 가치 비전..."친환경·상생경영 박차"
- MG새마을금고, 임직원 횡령 비리...10년간 889억원
- 한국지엠 사장의 "철수계획 없다"는 말, 믿어도 될까
- 신한은행, 인니 모바일 소비자금융사 아꾸라꾸와 협력
- SK이노베이션, 홍보 캠페인 '5000만 약속' 실천
- 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실제 보상, 넘어야할 파고는?
- '살려주세요'...코이카, 계약직 직원에 폭력·폭언 '갑질'
- SK네트웍스-현대차,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충전소' 만든다
- [뉴스&] 한국지엠·대우조선...이동걸의 구조조정, 출구 없는 비극 될까
-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잇단 사망사고...전면 작업중지
- 롯데케미칼 울산 공장서 원인 모를 화재
- 한국도레이 첫 과학기술상에 장석복‧장정식 교수
-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폭행 파문..."권력형 폭력"
- 한화그룹, 점자의날 맞아 '사랑의 점자달력' 무료 제공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 14년만에 판례 뒤집어
- 길벗스쿨, 외국어 그림책 특가 프로모션...최대 30% 할인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중재안...최대 1억5000만원 보상
- NH농협은행, 'APCCAL 엑스포 2018 서울' 의장상
- [뉴스&] 여호와의증인 신도 촉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후폭풍 예고
- 롯데홈쇼핑, '쇼핑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진행
-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제도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김동연·장하성' 교체설 급물살...文정부 1기 '중폭 개각' 가능성
- 리틀마마, '호텔 어메니티 키트' 증정 이벤트
- 9.13대책에도...시중은행 가계대출 올들어 '최대'
- 6일부터 유류세 인하, 주유소별 반영 시점은?
- 오비맥주 '스텔라 아르투아', 500ml 캔 새 디자인 공개
- 유한양행, 1조4천억 항암신약 기술수출...한미약품 앞서
- [서라백의 스트레이툰] '가짜 보수' 내가 제일 잘 나가
- 채이배 "LG 구본무-구광모 지주사 특혜는 재벌총수 배불리기"
- NS홈쇼핑, 피해구제 합의 가장 활발...CJ오쇼핑 최저
- aT 이병호 사장, 인사권 남용 논란 "농식품부 감사 돌입"
- 法, '조세포탈 혐의' LG 총수일가 정식재판 회부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벼랑끝 ‘줄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