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더 성숙해져야 한다
[기자 칼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더 성숙해져야 한다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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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하여 혁신사례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혁신사례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11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들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미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해 제시했다.  

이는 고용 악화 등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벌어진 모습이다. 심각한 것은 수출 부진과 투자 감소, 소비 부진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강조한 것은 기존 정부의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된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만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를 강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룬 경제성장의 수혜를 국민 대다수가 함께 누리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포용적 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부터 줄곧 강조한 최상위 정책적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포용적 성장을 우리 정부의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모두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람중심경제'를 대표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지출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장으로 나온 돈이 다시 투자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져야하지만 최근 흐름은 오히려 내수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내수지표 악화가 이어지면 정부 내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들은 노력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성장통으로 보고 어느 정도 고통 분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지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양극화가 누적·심화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해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는 전국민적 인식은 변함이 없는 게 사실이다.

11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이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킬 더 성숙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경제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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