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인터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치원 비리 "유아 의무교육이 답이다"
[ST인터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치원 비리 "유아 의무교육이 답이다"
  • 김원태 선임기자 (kwt58@hanmail.net)
  • 승인 2018.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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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부터 지역 여건 따라 정식 의무교육화해야
공립유치원 취원률 2022년까지 40%로 제고
정부와 사립유치원 상호 간 '담대 교환' 긴요
건전한 유치원, 일부 비리에 함께 '도매금' 취급은 유감
사명감 지닌 훌륭한 대다수 사립유치원에 "진심 감사"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사전 관리 소홀함은 책임 통감
유치원, 유아학교로 개칭하는 게 급선무

[스트레이트뉴스=김원태 선임기자] "유치원의 의무교육은 지금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전국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싸고 난리다. 어느 정도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고 어느 정도 예상하던 학부모들은 당황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이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더 분개하게 되는 것은 감독관청이 이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못하고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에 원망이 자자하고 급기야 모두 ‘한통속’이라는 한탄이 넘친다. 대통령을 내쫓고 국회 특활비를 점검하고 사법 농단을 일으킨 법원 행정처의 고위 판사들을 비판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하기도 벅찬 상황에 유치원 비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0월 29일 국회 국정확인 감사에서 서울 유아들의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전국 최저라는 뼈아픈 송곳 질의를 받았다.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 달성하고 이를 위해 병설 유치원을 유휴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유치원 특별대책은 사립유치원의 개혁에 중점을 둔 공공성 강화에 힘이 실려있다"며"보다 광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의무교육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사전 관리·감독의 소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사립유치원의 비리 해소를 위해 상시감사시스템을 강화하되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인해 전체 유치원이 매도돼서는 안 된다"는 그는 "사립학교와 교육청 간의 담대한 교환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교육에 앞서 본인 재임 기간인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원아 수를 전체의 4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학부모에게 약속했다. 그와 인터뷰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으로부터 모진 질타를 받은 날이다. 비리 유치원 문제가 시 교육당국과 해당 유치원 간의 유착으로 인해 더 불거졌을 수도 있다는 뭇매를 맞은 날이다.

- 지난 10월 29일 국회 국정확인 감사에서 서울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최하의 수준이라는 질타를 이어졌다. 다음날일 30일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3월부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 유아교육 발전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확충, 더 불어 키움(공영형) 유치원 확대 및 매입형 유치원 추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 서울 유아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재임 기간 내에 유치원생의 40%를 공립유치원에서 배우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진지하게 설명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국회발 언론 보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추진단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서울 유아교육 발전방안의 목표를 보다 확대ㆍ구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취원율도 정부가 목표하는 40%에 맞추고, 이를 조기 달성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할 생각이다. 단설ㆍ병설 유치원 신ㆍ증설을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더불어 키움(공영형)과 매입형의 유치원 운영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켜봐 달라."

- 2013년 8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과’를 독립부서로 신설하였고, 조희연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2017년부터 공영형 유치원도 시행했다. 국회의원의 ‘질책성 질의’에 대한 평가는?

"질책성 질의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3년 8월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독립부서로 신설하면서 여러 유아교육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 학교로’, ‘더불어 키움(공영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등입니다. 더불어 키움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만족도가 96%에 이르고 있어 현 사립유치원 공공성 문제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아교육은 영아기와 초등교육을 잇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정책에 대하여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도 그간의 폐단은 단절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건전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촛불 시민들의 새로운 투명성, 공공성, 관계 평등성의 요구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에서 ‘특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특별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선 공약에서는 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가 40%다. 서울시교육청 취원율 목표를 30%에서 40%로 상향한 게 특별한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 우리 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과 함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영형 유치원을 40개로 확대하는 것이 작년 목표였는데 사립유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4개밖에 늘리지 못했다. 그들은 제게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유치원생 가운데 18%만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5세 유아의 의무교육이 현재 유치원 교육의 보다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설팦했다.[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5세 유아의 의무교육이 현재 유치원 교육의 보다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설파했다. [서울시교육청]

당초 저는 시와 교육청의 재원조달을 고려,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12%포인트 상향,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 특별대책에서 취원율을 22%포인트 대폭 늘려 40%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서울의 재정여건 상 취원율의 확대 폭을 1~2%포인트 상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변화의 계기는 촛불을 통해 변화된 시민들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이전에는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요구에 관망하던 시민들이 이번에는 단호하게 분노하였고 눈높이가 달라졌고, 또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 이후로 달라진 것은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공공성, 한 단계 더 높은 평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등성은 스쿨 미투 등에서 보여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사립유치원 문제에서는 훨씬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투명성, 공공성, 관계 평등성의 요구로 인한 진통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유아교육의 역사를 지켜오신 훌륭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께 감사

- 사립유치원계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유치원이 전체의 30% 정도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건전하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70%라는 셈이다.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이들은 참 많이 속이 상할 것 같다. 유아 교육에 헌신하는 70%의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하실 수 있는지?

"비위 유무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지 않아 흑백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그렇지 않은 유치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런 유치원까지 사립유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10여 년의 유아교육의 역사를 외롭지만, 묵묵히 지켜오신 훌륭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 S 여고의 성적 비리 문제가 전체 학교의 문제가 아니듯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전체 문제로 매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리유치원은 바로잡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유치원은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 유치원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보다 건전한 유치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유치원 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리근절을 위한 교육부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생각하나?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설명서」를 개발ㆍ보급, 회계 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컨설팅을 지속해서 실시했습니다. 상투적인 얘기지만 서울에 65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한정된 인력으로 세부적인 부정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도입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제도적ㆍ체계적 변화를 유치원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연수, 컨설팅, 관련 지침 등의 후속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용진 민주당의원이 6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주제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주제를 발표했다.

또한 개정 발의된 3개 법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해당 분야별로 TF를 구성ㆍ운영하고, 개정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치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측면에서 보면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미리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분명히 책임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 감사가 주로 사립 중고등학교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점이나, 감사실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사립유치원 수가 650개로 워낙 많은 점 등이 여러 원인 중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모든 유치원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감사체제로 운영하되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규모가 큰 유치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비리신고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하여,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사립 간의 ‘담대한 교환’ 필요

- 유치원계의 '삼성'이나 '모 유치원그룹' 등 일부 대형유치원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들이 전체 유치원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데 다수의 선량하고 영세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책은 있나?

"사립유치원의 규모에 따른 재정 차등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규모에 따라 비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재정여건 해소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학급운영비를 신설ㆍ지원하고,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단기 대체강사비를 인상 지원하는 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지원되면 사립유치원의 재정여건이 다소나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치원 운영비도 신설하여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아교육은 필수교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담대한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더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우리 사회에 제공하고 정부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교환하는 그런 ‘담대한 교환’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비리 사태에 대해 지금처럼 항변하는 것보다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바라지 않을까요?"

-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폐원 사태가 일어나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

"사립유치원 교원 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용권자는 설립자이므로 임ㆍ해임에 대한 권한은 우리 교육청에 있지 않고 원아와 마찬가지로 폐원 시 교사에 대한 임용 대책은 설립자가 세워야 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인원을 2018학년도부터 크게 확대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 확충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근거하여 향후 공개전형에 의한 공립유치원 교원의 신규 채용이 증가할 것이며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사립유치원의 근무 경력은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교육부가 지원해 줄 것으로 100% 믿고 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는 우리 교육청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한다면 가능하기에 그러한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특별 대책안에 초·중·고등학교 교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치 계획도 있다. 3~5세 사이의 유아들이 초중고의 같은 공간이 있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의 공간과 초ㆍ중ㆍ고의 공간을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미확보된 공간 중 초ㆍ중ㆍ고에 설치된 공간(예: 행사를 위한 체육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초ㆍ중ㆍ고는 유치원의 특성을 살려 설치된 아기자기한 공간을 활용하므로 써 서로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의 교육연계가 쉽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함께 설치된 초ㆍ중ㆍ고의 학생들을 보면서 상급학교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을 느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초ㆍ중ㆍ고는 유치원의 기관과 이에 따른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기관으로 상호 연계하면 같은 공간에 설치된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체험 등을 통해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대구황금유치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에 네 군데가 중고등학교 내에 10학급의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1주일에 1회 중고생이 유치원에서 책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유치원 유아는 물론이고 중고생들의 인성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고등학교 내 단설유치원 설치의 우수사례가 되고 있어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합니다. 유ㆍ초ㆍ중ㆍ고 교직원 간 상호교류의 기회가 용이하여 각 교육기관 및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기관급 별 교육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유아들에게 연계성·체계성 있는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초등학교 내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상호 연계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도 대구황금유치원의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

-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유아교육도 공교육 영역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대책이 단지 ‘공공성 강화’인가 ‘공교육화’ 인가? 혹시 유치원 교육을 의무 교육화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발표되는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개혁에 중점을 둔 공공성 강화에 힘이 실려져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광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유아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되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고 이는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중학교도 도서벽지부터 시작하여 의무교육이 되는 데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유아도 만 3~5세 전면 의무교육 시행이 바람직하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으로 만 5세부터 실시하던지, 도서벽지부터 만3~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의무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유아교육 중요성 인식을 위해 우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 12월에 명칭을 개정하자고 주장했고 2015년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은 일재 잔재 청산의 의미도 있습니다. 학제 개편은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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