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여의도 33배 공원시설 해제 불가피…해법없나?
서울시내 여의도 33배 공원시설 해제 불가피…해법없나?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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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동산정책학회 정기 세미나 주제 '공원일몰제'
강훈식 등 더불어민주당 9인 의원과 공동주최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용지가 여의도 33배에 달하고 매입가는 14조원에 달하나, 시는 재원부족으로 전체의 11%만을 매입 예정이다. '공원 일몰제'가 코앞인 상황에서 국제부동산정책학회가 국회의원 9인과 함께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용지의 '일몰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활용 연구에 대한 설명회]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용지가 여의도 33배에 달하고 매입가는 14조원에 달하나, 시는 재원부족으로 전체의 11%만을 매입 예정이다. '공원 일몰제'가 코앞인 상황에서 국제부동산정책학회가 국회의원 9인과 함께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용지의 '일몰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활용 연구에 대한 설명회]

[스트레이트뉴스=한승수 기자] “여의도의 33배에 이르는 서울 시내 공원시설을 서울시가 매수하려면 14조 원이 투입해야 한다.” 만일 서울시가 사들이지 않으면 1년 8개월 뒤에는 ‘일몰제’로 인해 자동 해제될 운명이다”

(사)국제부동산정책학회(회장:이재범 명문감정평가법인 대표)는 오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해 정기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 해제의 문제와 대책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미나는 강훈식, 김정호, 김철민, 박정,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규희, 임종성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의원과 공동 주최다.

국립한경대 조경과 안승홍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만희 서울시립대학원 교수, 김경한 서강대 교수, 신용철 국토해양부 연수원 교수, 이명범 부동산개발협회 박사, 주인환 경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최용호 도시공원협회 이사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안승홍 교수는 미리 선보인 주제발표에서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공원일몰제를 결정,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6월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토록 했다”며“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전국의 모든 공원시설 토지를 보상 수용하는데 약 4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은 여의도의 33배(95.6㎢)에 달하며 매입예정가는 13조8000억 원에 달한다”면서“서울시는 이 가운데 약 1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만을 매입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전국에 모두396.7㎢(4421곳)로 전국 공원의 53%를 차지한다. 보상가 추정액만 40조 원(공시지가 기준)에 이른다.

서울에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의 면적은 여의도의 33배인 95.6㎢(116곳)로 시내 전체 공원의 83%를 차지한다. 추정 보상가는 13조 7,122억 원이나 서울시의 3년 간 예산은 전체의 11%에 그친다.

국제부동산정책학회가 더불어민주당 9인과 함께 개최하는 정기 세미나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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