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남방정책 성과와 과제는
[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남방정책 성과와 과제는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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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취임 이후 최초로 해외건설현장을 방문을 위해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 현장은 싱가포르에서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인 톰슨(Tomson) 라인의 일부로, GS건설이 삼보ENC, 동아지질, 삼정스틸과 함께 건설 중인 2조원 규모의 세계 최초의 빌딩형 차량기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취임 이후 최초로 해외건설현장을 방문을 위해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 현장은 싱가포르에서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인 톰슨(Tomson) 라인의 일부로, GS건설이 삼보ENC, 동아지질, 삼정스틸과 함께 건설 중인 2조원 규모의 세계 최초의 빌딩형 차량기지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정은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외교 다변화에 힘을 쏟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해 신남방정책 지지 확보에 집중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대북 강경파 인사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도 가졌다. 단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간 확연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중재외교'가 과제로 남았다.

이번 싱가포르 방문의 핵심은 단연 '신남방정책'이라 볼 수 있다. 1년 전 같은 무대에서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하는 기회로 삼았다면, 이번엔 그간의 추진 성과를 소개하고 '사람 중심의 상생 번영을 통한 평화 공동체 조성'이라는 '3P(People·Prosperity·Peace)' 비전을 제시하며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까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라오스·미얀마·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모두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해 우호 관계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다. 

이같은 배경에는 미국·중국(G2국가)으로부터 촉발되는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G2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위험성을 분산시키고 수출의 무게중심을 한반도 남쪽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문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는 내년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한·메콩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내년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제의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졌다. 

북한을 정상국가 반열로 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에 속에 아세안 회원국들이 중심 축을 이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방문 중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미국·일본 대(對) 러시아·중국'의 구도가 가시화 돼, 북핵을 둔 우리 정부의 섬세한 '균형외교' 필요성이 더 부각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달리 15일 펜스 부통령과의 접견자리에서는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반면 펜스 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를 강조했다. 

또한 오는 1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그간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과거 북핵 6자회담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외교를 펼쳐왔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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