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저렴 주택확대가 인구감소 국가 재앙 막는다"
"도심 저렴 주택확대가 인구감소 국가 재앙 막는다"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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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준 한성대 교수, 건설주택포럼 '도시수축시대 주택공급방향'주제
한국에 주어진 기간은 향후 10여 년 "2030년까지 도시수축시대 대응해야"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건설주택포럼(회장 이형주 LH토지주택대학 부총장)4분기 세미나에서 '도시수축시대에 주택공급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에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가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재앙을 최소화하는 방책이라고 주장했다.[건설주택포럼 제공]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건설주택포럼(회장 이형주 LH토지주택대학 부총장)4분기 세미나에서 '도시수축시대에 주택공급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에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가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재앙을 최소화하는 방책이라고 주장했다.[건설주택포럼 제공]

 

[스트레이트뉴스=한승수 기자]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여 년 간 도심에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야, 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20일 건설주택포럼의 4분기 세미나에서 "도시수축(Smart Shink)시대 주택공급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백 원장은 "우리나라 광역시는 지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인천을 제외하고 모든 도시에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며"수요가 있는 도심지에서 저렴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인구 감소로 인한 수축도시 시대의 바람직한 주택공급정책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축도시 시대에 인구 감소 최소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10여 년 정도로, 1974년생이 은퇴를 하는 2030년 정도가 마지노선일 듯하다"며"이 기간 동안 다음 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불안정한 정주여건, 출산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서울 교외에 새로운 택지를 더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수축도시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면서 "주거소외계층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 장치를 세밀하게 만들되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을 폐지, 수요 맞춤형의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감소 시기에는 수축교외화(shrinkage sprawl)가 진행되면서 도심, 외곽, 교외 각 곳에서 빈집이 발생하게 된다"면서"도시인구 감소기에는 도시의 외곽 확장에 급제동을 걸어야 빈집과 유령도시의 양산을 예방하고 도시재정도 파탄에 빠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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