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구성된 화해·치유재단 해산를 공식 발표했다.

재단 설립 2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재단 해산 결정으로 한일관계가 더 냉각될 전망이다.

화해·치유 재단은 지난 2015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2016년 7월 설립됐다. 10억 엔 가운데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유족 58명에게 모두 44억 원이 지급됐다.

이제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처리 방식이 큰 과제로 남았다.

■ 일본 출연금 57억원 남아

여성가족부는 재단 잔여기금 57억8000만원과 지난 7월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출연금 처리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완전 청산까지는 6개월 넘게 걸릴 전망이지만, 이미 지난해 말 민간인 재단 이사진이 모두 사퇴하면서 기능이 마비돼 ‘식물재단’ 상태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27명뿐이다.

■ 아베 총리“위안부합의는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3년 전 한일 위안부합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재단 해산은 한일 협정과 어긋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