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평가, 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관련 법안 발의 대비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1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과 현장 실행 방안을 평가 및 논의하고 한유총 및 야당의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인정 관련 법안 발의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現 한국투명성 기구 회장)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와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가 “우리 아이”의 첫 학교 맞습니까? 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와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류하경 정치하는 엄마들 법률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좋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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