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청와대 인사에도 손댔다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청와대 인사에도 손댔다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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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5~2016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2015년 1월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곽병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다음해 5월에는 최철환 변호사가 후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에 앉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 안에서 법무비서관 후보군을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법무비서관 내정 절차가 법원행정처 주도로 이뤄진 점에 집중하고 있다. 곽 전 비서관 등 후보군에게 임 전 차장이 전화를 건 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할지 의사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가 이뤄지고 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확인 전화가 오는 순이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에 비춰봤을 때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인사와 관련해 사실상 한 팀으로서 움직인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등 최고 역점 사업을 위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직에 판사 출신 법조인을 앉히려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두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연결고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다.

곽 전 비서관은 법무비서관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외에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메르스 사태 정부 법적 책임 면제 검토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법원행정처에 법리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임 전 차장이 수백쪽 분량의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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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23 12:42:28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