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표 인하...10억 이하 사업자 수수료 '제로'
당정, 카드수수표 인하...10억 이하 사업자 수수료 '제로'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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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하는 당정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폭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23일 당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다른 세제까지 고려할 때 수수료 부담이 제로에 가깝게 합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과 이에 따른 부작용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가 하는 문제로 우려도 만만찮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수료 인하 정책의 결과에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카드사의 팔을 비틀기 보다,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처럼 경쟁체제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수수료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결제대행업체(VAN)를 통하지 않는 결제구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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