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이제와서 한푼도 못 뺏기겠다고?
'카드수수료 인하' 이제와서 한푼도 못 뺏기겠다고?
  • 김현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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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현진기자]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카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부와 업계간 갈등 양상이 증폭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26일 우대가맹점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기준 최고 0.65%포인트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업계는 이번 대책이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채 카드사만 고사시킬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노조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6일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이후 투쟁에 돌입하며 "금융위 발표대로 실현되면 카드사는 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중소상인을 위한 방안이라면서 '차등수수료제'를 검토하지 않은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카드노조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살리면서 카드업계도 상생하는 방안으로 '차등수수료제'를 건의해왔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올리고 그 여유분으로 중소상인들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드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 지난 23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당국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수수료율 우대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심지어 500억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도 인하했다. 카드업계의 건의와 다르게 30~500억원 규모의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율까지 인하하자 카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카드노조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을 법제화하지 않고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개편한 것은 결국 카드사와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개편안에 대형가맹점 문제를 배제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마케팅비용 감소 요구는 결국 소비자의 혜택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카드노조는 "카드사에 마케팅비용을 줄여 이를 감내하라고 한다"면서 "이는 소비자 혜택을 축소해 소비시장을 위축시키고 가맹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업계는 십수년 동안 금융위·카드사·여신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협으로 난항을 겪어 온 카드수수료 문제가 한 고비를 넘긴 것과 함께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해소와 고용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며 "당정뿐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편안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에 합당한 비용만을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며 "대기업에 비해 최대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된 '단체협상권' '최저수수료율제'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가맹점 업체들은 카드수수료의 원가 산정에 카드사를 대변하는 여신협회만이 참여하고 있다며 '가맹점 차원의 참여'를 지속 요청해 왔다. 또 재벌가맹점의 수수료를 무한대로 낮추는 것을 방지하는 최저수수료율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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