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스트레이트] 이정미 "국회, 아직도 사법농단 직무유기"
[오늘의 스트레이트] 이정미 "국회, 아직도 사법농단 직무유기"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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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반면 국회는 아직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직무유기 중에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검찰 소환 조사를 환영하며, 법관 탄핵안 제출을 위한 거대 양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이 모두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의 출장소에 불과했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수족들이 모두 피의자가 된 마당에 사법농단 몸통에 대한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은 사법농단의 최종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소환과 영장청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과 대조적으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최근 법관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회의를 '혁명 놀음', '전위대' 등 시대착오적 언사로 비판하며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며 "재판 중인 사건인데 탄핵은 안 된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새누리당 친박 집단의 논리와 하나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회의 직무유기를 멈추게 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주 정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법관 탄핵을 채택한 지금, 여당만 결심한다면 탄핵은 가시권에 들어선다"며 "민주당은 하루 빨리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안 제출을 위한 테이블을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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