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영풍석포제련소는 육해공 오염의 종합세트”
폐수와 폐광미 무단 방류ㆍ투기로 점철된 48년 오염 역사
폐광미 무단 투기로 계곡이 평지되자 아예 터널까지 뚫어
쏟아내는 오염물질에 죽어나가는 숲과 안동호 수생태계
솜방망이 처벌, 환경법 상습 위반자를 고질병 환자 만들어
오락가락 행정심판에 영남시민들 손해배상 청구 방안 강구


“아프다 아프다”로 유명한 이타이이타이병(イタイイタイ病, Itai-itai disease)의 원인은 카드뮴(Cd) 중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마을에서 카드뮴 중독 의심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후,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세계 3위, 국내 최대의 아연 제련업체인 영풍석포제련소 때문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강원도 태백시와 경상북도 봉화군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환경오염과 지역경제를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2013년부터 5년간 폐수 무단방류 등 48차례나 환경법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와 석포면, 그리고 태백시를 다녀왔다.<편집자주>

<목차>
① 영남 젖줄 낙동강 중금속 오염 ‘초비상’
② ‘영풍공화국’ 낙동강 암살 반세기의 진실
③ 존속이냐 폐쇄냐...결자해지는 '영풍공화국' 몫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정말 괴롭다"

국내 최대 아연제련소가 자리한 경북 봉화 석포면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의 외마디는 고통이었다.

"역겨운 연기가 공장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구역질이 나온다"는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어디 사람뿐입니까? 민물고기 집단 폐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루에도 새들이 10여 마리씩 죽어가고 있다니까."

공장 불법 증설과 유독성 폐수 무단 방류,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사이, 석포아연제련소 인근 청정의 터전은 이제 악취나는 토양과 수질 오염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봉화석포제련소 주변에 말을 하나 못하나,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모든 존재가 '이타이이타이'다.

태백 황지연못에서 발원해 1,300리 대장정에 나서는 낙동강이 여정의 초입인 13km 지점부터 치명적인 중금속에 오염돼왔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영풍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의해 무려 48년 간 되풀이된 일이다.

1,300리 낙동강 물길의 발원지인 태백 황지연못의 설경(자료:photovil.hani.co.kr) ⓒ스트레이트뉴스
1,300리 낙동강 물길의 발원지인 태백 황지연못의 설경(자료:photovil.hani.co.kr) ⓒ스트레이트뉴스
황지연못에서 발원해 구문소를 거쳐 황지천으로 흐르는 자연수 ⓒ스트레이트뉴스
황지연못에서 발원해 구문소를 거쳐 황지천으로 흐르는 자연수 ⓒ스트레이트뉴스

낙동강 재앙의 진앙, 영풍석포제련소

영풍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 16)는 ㈜영풍, ㈜영풍문고, 고려아연주식회사 등 24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26위 영풍그룹의 주력사 중 한 곳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4,077억 원 규모다.

아연괴(고순도, 조합, 합금)를 비롯, 황산과 황산동, 전기동, 인듐, 은부산물, 귀금속 등 연간 40만 톤의 아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세계 3위 아연생산업체다. 아연은 철강 표면에 코팅해 철의 부식을 막는 작용을 하는데, 전기도금용 양극아연, 다이캐스팅용 합금, 사진조판용 아연판, 용융도금 등에 사용된다.

석포역에서 바라본 눈 그친 직후의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과 제2공장 굴뚝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배출되고 있다.(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석포역에서 바라본 눈 그친 직후의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과 제2공장 굴뚝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배출되고 있다.(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 관련 법규가 거의 전무했던 1970년 10월 제1공장을 가동한 이래, 1974년 제2공장, 2015년 제3공장을 가동하며 사세를 확장해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총 48차례, 평균 40일에 한 번 꼴로 환경법을 위반해 ‘오염공화국’으로 불린다.

환경 관련 법규가 아무리 미비한 시절이었다 해도, 1970년부터 2013년까지 석포제련소가 주변 생태환경 및 낙동강 수계 전체에 끼친 악영향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48년 동안 계속된 무단 방류와 무단 투기

경북 봉화군의 천혜절경 심산유곡이 아연에 의해 오염된 역사는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대, 봉화군 석포면 소재지로부터 동북 방향으로 약 9km 떨어진 대현리에서 아연이 발견돼 연화광업소가 소규모 채굴을 시작한 것이 아연에 의한 낙동강 오염의 출발이다.

해방 이후인 1961년, 채광권을 따낸 영풍광업주식회사는 연화광업소를 인수, 대규모 개발을 시작했다. 영풍광업주식회사는 채굴한 아연 원석(아연 함유 5% 미만)을 아연이 40~50% 함유된 정광으로 만들어 일본 등지의 제련소로 수출했다.

폐교된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 인근에는 아직도 광부들을 위해 지은 사원주택과 식당, 갱도 개발에 필요한 화약을 저장해 두던 화약고 등이 남아 있다.

석포역 배후에 위치한 아연 원광석 보관장. 이곳에서 하역된 아연 원석은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공장 내부로 운반된다.(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석포역 배후에 위치한 아연 원광석 보관장. 이곳에서 하역된 아연 원석은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공장 내부로 운반된다.(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트럭에 실려 이동 중인 완제품. 수송용 트럭들이 각 공장과 정광 보관장, 석포역을 쉴 새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트럭에 실려 이동 중인 완제품. 수송용 트럭들이 각 공장과 정광 보관장, 석포역을 쉴 새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아연 함유량이 5% 미만인 아연 원석은 선광 공정을 거치면 아연 함유량이 50%에 가까운 정광이 되는데, 영풍광업주식회사는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폐수를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려보냈을 뿐 아니라, 선광 공정 이후 남은 광석 찌꺼기(폐광미)까지 계곡에 무단 투기했다.

중앙갱과 대절갱 등 폐광된 연화광업소의 갱도 및 폐광미가 무단 투기된 땅에서는 지금도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침출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낙동강이 중금속에 오염되는 시작 지점이다.

봉화의 심산유곡이 폐수와 폐광미로 오염되는 사이, 국내 아연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아연 제품의 소비가 늘자, 영풍광업주식회사는 1970년 봉화군 석포면에 아예 제련소를 차렸다.

이후에도 폐수 무단 방류와 폐광미 무단 투기는 계속됐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무렵, 무단 투기한 폐광미로 계곡이 평지가 되어 더 이상 투기할 곳이 없어졌다. 영풍광업주식회사가 선택한 것은 터널이었다. 연화산에서 태백시 동점 고식골에 이르는 긴 터널을 뚫어 폐광미 무단 투기를 이어갔던 것.

동해로 수입된 원석을 제련소로 들여오는 철길(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동해로 수입된 원석을 제련소로 들여오는 철길(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황지천을 가로지르는 석포대교 위에서 바라본 원석 철길(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황지천을 가로지르는 석포대교 위에서 바라본 원석 철길(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광산의 채산성이 떨어지자, 회사는 1998년에 문을 닫았지만,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승승장구했다. 국내 아연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아연 원석 수출사업을 접고, 대신 호주 등지로부터 들여온 원석을 제련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안동호의 암살자, 환경오염물질 얼마나 쏟아내나?

“지금 비릿한 냄새 나죠? 제련소가 하루에 쓰는 물은 11,000톤쯤 되는데, 그중에 80% 정도는 수증기로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수증기에 아황산가스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돼 있어서 주변 숲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비가 오면 씻겨서 강으로 흘러듭니다. 여기가 2공장이고 저쪽이 3공장인데, 저기 2공장 옆 숲을 보세요. 소나무들이 온통 붉게 타서 죽어버렸죠?”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신기선 위원장의 설명이다.

하루 평균 폐수 배출량 1,400톤, 황산화 물질과 비산먼지 등 연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43만 톤, 카드뮴ㆍ염산ㆍ황산 등 9종류의 유독물 제조 및 사용, 지정폐기물 8종 및 일반폐기물 11종 배출, 영풍석포제련소가 배출 또는 사용하는 오염물질의 규모다.

폐수 방류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오염 실태를 설명하는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장(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DB
폐수 방류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오염 실태를 설명하는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장(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DB
영풍석포제련소 제2공장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는 서울환경연합 회원들(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영풍석포제련소 제2공장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는 서울환경연합 회원들(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아연 제련은 공정상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원석을 분쇄하는 과정에 미세한 가루가 비산하고, 화학반응으로 아연을 분리해내는 과정에 폐수와 광석 찌꺼기, 그리고 아황산가스 등 중금속이 포함된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발생한다.

비산먼지와 수증기에 포함된 중금속 중 일부는 인근 주민들의 인체에 쌓이거나 숲으로 날아가 나무를 죽이고, 일부는 주변 토양으로 스며든 다음 빗물에 씻겨 계곡으로 흘러든다. 아연 분리공정에 사용된 폐수와 폐슬러지에는 카드뮴, 비소, 아연, 납, 크롬 등 생물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

석포역 인근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84세)는 “요즘은 그나마 참을 만한데, 공장에서 연기가 막 날아오면 냄새가 심해서 구역질이 나고 정말로 괴롭다”고 털어놨다.

태백 황지연못에서 솟구쳐 올라 1,300리 낙동강 여정을 시작한 자연수는 13km 남짓 떨어진 석포면 대현리에서 침출수와 만나 중금속에 1차 오염되고, 다시 9km가량 떨어진 제련소에서 또 한 번 치명적인 중금속에 노출된다.

지난 2월 폐수 70톤 무단 방류 사고가 발생한 제2공장 오염수 최종 배출구. 수증기와 비산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해 공장 인근 나무들이 붉게 타서 말라죽었다.(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지난 2월 폐수 70톤 무단 방류 사고가 발생한 제2공장 오염수 최종 배출구. 수증기와 비산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해 공장 인근 나무들이 붉게 타서 말라죽었다.(2018.11.24) ⓒ스트레이트뉴스

2015년, 환경부(환경공단)는 영풍석포제련소 반경 3km 이내 토양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대부분의 토양에서 카드뮴, 비소, 아연, 불소 등의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소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심각했는데, 제련소 주변에 서식하는 식물에서는 자연 상태(2~20mg/kg)보다 최대 272배나 높은 545mg/kg(평균 166mg/kg)의 불소가 검출됐다.

지난 8월에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석포역 정광 보관장 주변 토양을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환경 기준치 대비 13배 높은 카드뮴(132.56mg/kg)과 10배 가까이 높은 납(3,874.5mg/kg), 그리고 40배나 높은 아연(24,110.8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은 담수량 12억 톤인 안동호로 흘러들어 매년 수생태계를 난도질한다. 지난해 여름만 해도, 안동호에서는 매일 수백,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허연 배를 뒤집으며 떠올랐고, 안동호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새들과 안동호 하류의 조개까지도 죽어나갔다.

안동호의 암살자는 구미, 대구, 칠곡, 창원, 부산을 거치면서 일부는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로, 일부는 농ㆍ공업용수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남해로 빠져나간다.

안동호에서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폐사(자료:안동환경운동연합) ⓒ스트레이트뉴스
안동호에서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폐사(자료:안동환경운동연합) ⓒ스트레이트뉴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백로와 왜가리 등 조류가 매일 10여 마리씩 죽어가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번식기 자연 폐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자료:안동환경운동연합) ⓒ스트레이트뉴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백로와 왜가리 등 조류가 매일 10여 마리씩 죽어가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번식기 자연 폐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자료:안동환경운동연합) ⓒ스트레이트뉴스

솜방망이 처벌에 고질병자 된 환경법 상습 위반자

영풍석포제련소의 오염원 배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제3공장 설립 과정에 불법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제3공장이 위치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528-3 지역은 애당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 2005년, 제련소 측은 이 지역에 들어설 공장을 ‘제4종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해 놓고, 어떤 허가도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을 세워 불법으로 가동해왔다.

2013년 결국 제3공장이 불법 사업장이라는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불법 사업장에 부과된 것은 ‘공장 철거 후 원상복구’ 대신 ‘이행강제금 14억6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과 ‘불법건축물 양성화’라는 비환경적 행정처분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제련소 아래쪽 지방에서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위원장 신기선)’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제련소는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를 수차례 위반했고, 2014년 제1공장과 제3공장의 일부 토양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14배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봉화군대책위를 중심으로 제련소 아래쪽 주민들이 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제련소 측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제련소는 대기 관련 26차례, 수질 관련 12차례, 유해화학 6차례, 폐기물 4차례 등 무려 48차례나 환경법을 위반했다(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청). 솜방망이 처벌과 부당한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환경법 상습 위반자를 고질병 환자로 만든 셈이다.

폐광미나 선광 공정에 사용된 화학약품, 갱내수 등 중금속 용해 가능성이 높은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자료:ecoroco) ⓒ스트레이트뉴스
폐광미나 선광 공정에 사용된 화학약품, 갱내수 등 중금속 용해 가능성이 높은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자료:ecoroco) ⓒ스트레이트뉴스

또 터진 대형사고, 폐수 70톤 무단 방류

환경을 대하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태도는 ‘환경오염 불감증’ 수준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최근 5년 동안 평균 40일에 한 번 꼴로 터지던 사고가 결국 올해 2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 2월 24일, 제련소 인근을 지나던 주민들은 유독성 폐수가 강으로 쏟아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미생물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미생물 정화 공정’의 차단시설과 침전조 펌프가 고장 나 1시간여 동안 폐수 70여 톤이 무단 방류됐던 것.

주민신고를 접한 후 점검에 나선 경상북도는 불소처리 공정 중 침전조 배관을 씻어낸 폐수 0.5톤을 공장 내부 토양에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 및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6건의 위반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봉화와 안동, 구미, 대구, 창원, 부산 등 낙동강 유역의 환경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무렵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나섰다.

기각과 인용 오간 행정심판에 발끈한 영남권

오염 사실이 확인된 이후, 경상북도는 4월 5일자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에 불복, 대형로펌을 동원해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0월 23일, 중앙행심위는 “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달 25일 열린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영풍석포제련소는) 연기에 아황산가스까지 포함된 육해공 오염의 종합세트”라면서 “중대 환경 위반행위가 반복된다면 공장 폐쇄나 허가 취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그러나 영풍 측은 중앙행심위의 기각 결정에도 불복, 10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부장판사 김수연)은 6일 만인 11월 1일 영풍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경북 안동시 도산면 새터교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8.05.31)(자료: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스트레이트뉴스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경북 안동시 도산면 새터교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8.05.31)(자료: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스트레이트뉴스

대구지방법원이 영풍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은 효력을 잃었고, 제련소는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시민사회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지난 14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1,300만 영남 지역민들이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대응단’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최대 아연 제련 공장의 중금속 오염을 놓고 주민을 위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논의가 공장 가동 48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의 새 전기가 봉화에서 어떻게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KBS 1TV는 오는 30일 밤 10시 50분, 추적60분<낙동강 미스터리 48년 영풍공화국의 진실> 편에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bizlink@straightnews.co.kr.

▶후속기사 [ST르포_영풍석포제련소] ③존속이냐 폐쇄냐...결자해지는 '영풍공화국' 몫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