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자동차 관세 인하...'중국제조 2025'도 수정 시사
미, 중국의 기술탈취-사이버 해킹에 강력한 조치 예고

미국 뉴욕 증시는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57.03 포인트(0.64%), S&P500 지수는 14.29 포인트(0.54%) 올랐다.
미국 뉴욕 증시는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57.03 포인트(0.64%), S&P500 지수는 14.29 포인트(0.54%) 올랐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 중국이 한 발 물러서면 미국은 또다른 조치로 압박...

중국이 무역 분쟁을 완화하려는 제스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15%로 낮춘데 이어 미국산 대두 수입도 재개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준비하고 있다.

일단 겉으로는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완화되는 확실한 신호로 보인다.

하지만 유화 조치가 나오면 강경 조치가 튀어 나오는 혼돈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해킹과 경제적 스파이 행위와 관련해 중국 측에 대한 대대적 파상공격에 나설 전망이어서 무역갈등이 어디로 향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법무부는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을 향해 포문을 여는 셈이다.

중국은 무역갈등의 핵심인 ‘중국제조 2025’를 전면 수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첨단 제조업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역할을 낮추고 외국 기업의 참여를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중국제조 2025는 로봇, 우주항공, 인공지능, 반도체 등 10대 첨단 기술 분야를 2025년까지 정부 주도로 육성해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제조 2025로 외국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이 어렵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중국이 외국 기업에 부당한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다.

이번 수정안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한 ‘90일 휴전’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전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우리는 운동장이 평평하다면(공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것을 찬성한다”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술 기밀을 훔치거나 기술 강제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미국 정부의 첫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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