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기존 협의-공감 토대에서 출발해야
여야 간사 모여 만든 정개특위 3가지 토론안 모두 연동형 전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제 한국당이 결단할 때”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존 협의-공감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8일째를 맞이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열흘 넘어선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대전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서 두 대표께서 국회에서 실려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고위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단지 입장 재확인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서 선거제도 개혁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주당이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이런 말씀하시는 심정도 이해합니다만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당이 20년 숙원과제를 해결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질 때에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당이 응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그 뜻을 존중합니다”며 “나경원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이라는 일부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아니길 바라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그간 논의를 공유하는 차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야3당의 밥그릇을 위한 요구인 것처럼 말씀이 오가는 건 그건 지나친 사실 왜곡이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의 20년간 당론과 공약으로 유지돼왔고, 이번에 야3당이 당론으로 확정했고 한국당이 원칙적으로 동감했기 때문에 정개특위가 세 가지 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 시작하는 과정에서 각 당 지도부들께서 연동형은 안 된다든지 또는 100%는 안 된다든지, 도농복합 아님 안 된다든지 이런 의견을 제기하심으로써 정개특위 논의가 발목 잡힌 것입니다. 그게 지난 과정입니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계속해서 심 위원장은 “마치 야3당 대표의 단식이 정개특위에서 갈등이나 좌초, 논의부진 때문인 것처럼 일부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개특위가 속도를 내서 그 위원장과 삼당 간사 간 합의한 연동형 비례제 전제로한 3가지 토론안까지 마련하고 제시했는데, 그 발판을 흔들어버리니 논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을 그 사실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고 역설했다.

심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이 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결하는 정치변화 첫걸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이야 말로 시민 삶 바꾸는 가장 빠른 출발점이라는 믿음으로 위원장에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선거제 개혁 통해서 국회가 국민 닮은 국회로 변화 될 때 촛불이 염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도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끝으로,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쇼의 '민주주의는 지루한 성공만을 허용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양당, 특히 한국당의 빠른 결단 통해서 두 대표 단식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헌신적인 결단을 다시 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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