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 함장 처분까지 요구...일각, 청와대 강력대응 요구

광개토대왕함
광개토대왕함

[스트레이트튜스=윤성호 기자]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군의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 일본의 '내정간섭 수준' 요구가 나왔다. 일본의 과도한 대응에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도 군 차원의 대응을 넘어 청와대에서 강력히 대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인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은 BS후지 프로그램에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 "우선 사죄가 있고 원인을 규명, 적당한 처분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제는 일본 여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레이더 가동' 관련 민감한 반응 차원을 넘어 우리 해군인 광개토대왕함 함장 등 작전 관계자 대한 처분 등 내정간섭 수준의 요구를 주장한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고 오해가 있었다고 거듭 정중하게 설득했음에도 레이더 가동 이슈를 계속 끌고가는 것은 지난 10월 제주도 국제관함식 일본 욱일기 문제,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쌓인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측면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한국 측 반발을 누그러트리기 위한 전략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일본에 대해 조금만 실수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일본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란 것이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입장 정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집요한 태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본의 물고 늘어지기식 발언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한-일간의 문제가 생기면 때론 외교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에서 국민정서를 반영해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했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면 일본 정치권과 여론은 어느 선에서 멈췄고 관계 악화를 더 원하지는 않는다는 신호를 줬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