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을 놓고 정부와 경제단체가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는데 대해 청년·시민단체는 재벌개혁이 급선무라고 맞섰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청년·시민단체 29곳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실업 대책은 재벌기업의 곳간을 여는 데서 부터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업의 사내유보금 809조의 사회적 환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생산적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 재벌 총수일가의 불로소득과 세습재산에 대한 과세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 원칙을 법제화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실업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공공기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는 8000개에 지나지 않고 대기업에서 이를 도입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27일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용 절벽 해소안 역시 문제삼으며 "20만개의 새 일자리 중 12만5000개가 인턴 등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혜정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3포세대가 5포, 9포 세대가 되는 동안 정부와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떤 대책을 내놓았냐"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해고가 쉬운 일자리가 아니다. 알바와 인턴을 오가며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청년일자리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며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허울 좋은 이면에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체해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재벌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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