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특집-2019년 전망]④국내정치 키워드 "경제・북핵・개혁 그리고..."
[ST특집-2019년 전망]④국내정치 키워드 "경제・북핵・개혁 그리고..."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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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떨어진 청와대, 경제와 북핵, 개혁 성과내기 매진 전망
포용국가 아젠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동력 작용 여부 관건
지표개선 및 ‘오중주’와 ‘이영자’ 부정 경제심리 완화 매진해야
하락세 민주당과 상승세 한국당, ‘김태우 수사관 파동’으로 충돌
한반도 평화 로드맵, 당청 지지율 견인에 여전히 중요한 카드
자유한국당 차기 당 대표 따라 보수통합과 보수분열 갈릴 듯


황금돼지해인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한해를 설계할 시점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보다 나은 새해를 위해 지난해 진행된 국내외 정치・경제 흐름과 새해에 주목해야 할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2019년을 전망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세계경제, ▲한국경제, ▲국제정세, ▲국내정치 순으로 ‘2019년 전망’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목차>
① [국제] 고점 찍고 하강하는 세계경제
② [경제] 하향조정국면 이어지는 한국경제
③ [국제] 불확실성에 혼란 가중될 국제정세
④ [정치] 국내정치 키워드...경제・북핵・개혁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여의도 정가는 각종 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경제 문제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부진한 개혁 과제 등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지난해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이 주춤하는 사이, 보수 야권은 경제 현실에 대한 부정 평가와 청와대 특검반을 비롯한 각종 논란들을 내세워 대여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 분야 성과 내기에 매진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과 개혁입법 강화로 지지율 회복을 노릴 전망이다.

경제 성과와 한반도 평화, 개혁 성과로 모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경제 성과와 한반도 평화, 개혁 성과로 모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올해 국내 정치권에서 부각될 키워드로는 ▲대통령 지지율, ▲경제 분야 성과, ▲부진한 개혁입법과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평화 등이 꼽힌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데드크로스' 도달한 대통령 지지율

올해 초 70%대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80% 안팎으로 고점을 찍은 후 60%대를 형성하다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권의 집요한 공세에 50%까지 밀렸다.

이후 9월 평양정상회담 성공에 힘입어 65%대까지 반등했지만,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음주 및 폭행 사건, 공직기강 해이 논란, 이재명 지사 논란 등으로 10주 이상 하락세를 보인 끝에 40%까지 내려앉았다.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성적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까지 간 상황이다. 물론 이 수치도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집권 3년차에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주제 하에 청와대에서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2018.09.06)(자료:청와대)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주제 하에 청와대에서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2018.09.06)(자료:청와대)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후 50%까지 반등에 성공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는 지지율 하락세를 늦추거나 반전시킬 정국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를 향후 아젠다로 제시한 이유다.

그러나 현 정부의 3대 경제기조 중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반대해 온 보수 야권이 순순히 응할 리 없다. 혁신성장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보수 야권의 협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집권 3년차 중간평가 가를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는 올 한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문제는 경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데 있다.

속칭 ‘오중주’씨(50대, 중도층, 주부)와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양이 정권교체에 따른 컨벤션효과와 남북・북미 관계 개선 덕에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대통령 지지율을 데드크로스로 만들어버렸다.

20대의 경우, 여성들은 여전히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남성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현저히 높아진 상황이다. 일자리 탓이 크다. 최근 문 대통령의 병영 방문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대선 과정과 이후에 지지를 보냈던 50대 자영업자들의 지지율 역전현상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혁신성장 동력을 얼마나 빨리 마련할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성과물이 어느 정도나 될지, 각종 경제지표가 얼마나 개선될지, 국민들의 부정적인 경제심리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가 집권 3년차 중간평가를 가를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진한 개혁입법과 선거제 개편 서둘러야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태로 본격화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즉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개정안도 처리가 난망하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가 핵심인 상법개정안은 아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간 공직선거법개정안(선거 연령 18세 하향)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밀려 논외로 밀려났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2018.11.29)(자료:NEWSIS)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2018.11.29)(자료:NEWSIS)

그렇다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도 아니다. 지난해 ‘대통령 표 개헌안’이 보수 야권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개헌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선거제도 개편 역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까지 해가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조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국회의원 정수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개혁입법과 선거제 개편 등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하자, 대중의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진보 진영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50%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이 1월 현재 30%대 중후반까지 빠지는 등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덩달아 빠지고 있다. 당 소속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청와대 특감반 공직기강 해이 문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등 부정적인 요인들 탓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전부터 불거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지난해 내내 10%대 지지율에 머무르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1월 현재 20%대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정의당은 8~9%대로 소폭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5~7%대, 민주평화당은 2%대 중반을 기록 중이다.

정당지지율(2019.01.03)(자료:리얼미터) ⓒ스트레이트뉴스
정당지지율(2019.01.03)(자료:리얼미터) ⓒ스트레이트뉴스

선거제 개편에 실패하거나 각종 개혁에 속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자칫하다가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파동

지난해 연말 정가를 달궜던 ‘김태우 수사관 파동’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 폭로’, ‘적자국채 발행’ 논란은 올해도 보수 야권의 대여공세에 활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김태우 수사관 파동 문제로 공세를 펼치며 당 지지율 견인에 성공했고,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상임위까지 불러냈다. 차제에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보수 야권은 이 사안과 관련,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의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보수 야권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 지난해 내내 추락한 법원의 위상이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지도 관심사다.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안겨준 사안이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했고, 남북 정상은 세 차례나 만났으며,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도 열렸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별도의 합의서도 채택됐다.

그러나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난 10월 7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다. 그 사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무산됐다.

철원 백마고지역을 향해 신망리역을 출발하는 열차 ⓒ스트레이트뉴스
철원 백마고지역을 향해 신망리역을 출발하는 열차 ⓒ스트레이트뉴스
철원 백마고지역 철도중단점 ⓒ스트레이트뉴스
철원 백마고지역 철도중단점 ⓒ스트레이트뉴스

지난달 27일, 남북은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가졌지만, 경협의 실질적인 성과는 북미관계 개선에 달려 있다. 미국의 약속 미이행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북미는 여전히 비핵화 로드맵과 상응조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채 북핵 문제를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탈루와 러시아 스캔들, 포르노 여배우 스캔들 등으로 공세를 취하기 위해 의회가 시작되는 2월을 단단히 벼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시간은 많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 등으로 입지가 약화될 경우, 북핵 카드는 정국을 돌파할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지율 회복을 노리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분명 호재인 상황이다. 경제 분야 성과가 미약하고 개혁입법과 선거제도 개혁이 부진하다 해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교황 방북과 같은 이벤트는 지지율 상승을 견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여의도 정계 개편에 대한 전망들이 흘러나오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터라 본격적인 정계 개편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했고,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유턴하는 등의 움직임은 있지만, 본격적인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2월 27일경 열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우택, 김성태, 심재철, 주호영, 김진태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총리 등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누가 당 대표가 되는지에 따라 보수통합이나 분당 등 정계 개편의 윤곽과 폭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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