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책임회피용'
한국당,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책임회피용'
  • 강인호 기자 (mis728@hanmail.net)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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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7일 ‘최저임금 결정쳬계 개판안 발표’에 대해 ‘책임회피용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실질적인 결정구조 개편 방식은 빠진 채 형식만 이원화한 격화소양(隔靴搔癢)에 불과하다”며 “공익위원 선정방식과 최저임금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논의 때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과 국회로 결정을 떠넘기더니, 이번 최저임금 개편안도 실질적 대안 없이 또다시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상황을 도외시한 채 최저임금을 폭등시켜 경제를 비상상황에 빠뜨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다. 마치 모든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인 마냥 위원회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회피용 안’을 발표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립서비스를 하더니 이번에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를 농락하는 이벤트를 했을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작금의 경제비상상황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하며,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서서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하고, 이러한 결정기준을 토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 이 구간 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정수를 줄이고, 공익위원 추천권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거나 노·사 단체 추천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결정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위원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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