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입장발표 강행..."부덕의 소치, 책임 마땅"
양승태, 입장발표 강행..."부덕의 소치, 책임 마땅"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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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대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받은 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검찰청사로 9시 7분께 이동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중앙문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 등 전방위 의혹에 관해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개 석상에 서는 것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 자택 인근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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