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에 김명수 사퇴가 웬 말? 한국당 또 '물타기'
양승태 소환에 김명수 사퇴가 웬 말? 한국당 또 '물타기'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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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자유한국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11일 김명수 사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를 정치 도구화 해 법이 아닌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 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 간사는 검찰 출신인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곽상도·정종섭 의원을 비롯해 변환봉·원영섭·윤기찬·이상철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위원회·특위 연석회의에서도 김명수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요직을 장악한 상태다. 구성 자체로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라며 "이렇게 구성된 법원이 정권의 적폐 청산 행동대가 돼 수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법무비서관에 또 다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 임명될 거라는 소문이 있다"라며 "판사를 그만두고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역사상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은 더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의 사법부는 사법부를 통째로 청와대 아래다 두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김명수 원장 체제 사법부가 더이상 정치화 되지 않고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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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e 2019-01-11 15:25:19
나경원 니네는 제발 최선을 다하지마세욬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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