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되었는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재벌개혁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도에 총선공약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실종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과 기업인 증인채택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대해 "국회법에 의하면 증인에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1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는 이미 하루가 지났죠"라며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니까 중간에 출석을 한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과연 재벌 비호당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니까 여론이 나빠지면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여기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반복적으로 이제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저는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당내 재벌개혁특위가 정한 국감 증인 채택 기준에 따라 새누리당에 기업관련 증인채택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벌개혁특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공정한 경쟁 저해 △공평한 기회 저해 △당에서 발의한 재벌개혁관련 법률과의 연관성 △명백한 실정법 위반 또는 혐의 △대리참석 원칙 불허 등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5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관련 "이런 5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국회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 국민적 시각에서 궁금하다하는 것을 질문하고 또 재벌총수의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는 어떤 이런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그래야 그 재벌총수에게 당당한 리더십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왜냐하면 우리나라 4대 재벌이 국민 GDP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뭔가 항상 편법과 변칙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에 과연 질서가 생기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진=뉴시스>이야기 하는 박영선-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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