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T 유리한 합산규제' 일몰 반대 의견모아

이낙연(왼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훈 한국방송협회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 국무총리, 박정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낙연(왼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훈 한국방송협회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 국무총리, 박정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유료방송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합산규제’가 2월 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2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KT에게 유리한 합산규제 일몰을 결정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야당 의원 다수가 입장을 바꿔 합산규제 재도입을 요구한 것을 알려졌다.

과방위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2월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스카이라이프는 본래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라는 설립목적이 있었는데 KT가 이를 인수한 뒤 가입자 수 확대 수단으로 사용하고 스카이라이프를 앞세워 M&A까지 나서는 등 자사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스카이라이프는 KT가 1대 주주로 23%, KBS가 2대 주주로 13%,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 주주로 구성돼 있었다. 이후 2011년 스카이라이프가 상장한 뒤 KT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1대 주주가 됐다. 현재는 지분구조는 KT 49.99%, 템플턴자산운용 7.05%, KBS 6.78% 등으로 이뤄졌다.  

법안소위원장이자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KT 스카이라이프가 독립되지 않는 한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KT로부터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달 과방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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