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해소’ ‘넷 중립’ ‘개인 정보 보호’ 빠져
트럼프, 구글 등 기술업체와 관계 불편 외신 해석

도널드 트럼프(앞)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크 펜스(왼쪽)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앞)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크 펜스(왼쪽)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슈를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넷 중립' 같은 중요한 기술 관련 이슈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씨넷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이날 1시간 20여분의 트럼프 연설은 경제에서부터 북미정상회담, 형사사법, 이민, 마약 거래 등의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특히 내년 입법목표를 확정할 때 그는 초당적 기반시설 입법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양당은 붕괴된 미국의 기반시설을 대규모로 재건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회가 기반구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인 것을 알고 있고, 새롭고 중요한 기반구조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열망한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당적 요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가 끝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와 민주당 지도자들은 지난 25일, 3주 간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외신은 이날 트럼프 연설에서 사회기반시설 관련 어떤 법안을 포함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대역통신, 도시 외 지역에서 살고있는 미국인에 대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부인지 여부도 불분명했다.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400만 명의 미국인이 값싸고 질 좋은 이동통신 광대역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1940만 명이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 

TV 화이트 스페이스 주파수를 사용하는 시골지역의 값싼 광대역통신을 옹호하는 단체인 Connect American Now의 리처드 컬렌 전무는 "농촌 광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은 초당적 협력을 위한 드문 기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미래 산업 이슈를 배제한 배경에는 그동안 실리콘밸리 주요업체들과 백악관, 미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등 일부 인터넷 업체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미국 의회도 특히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기술회사들을 통제할 방법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이 회사들은 정부의 규제나 감독 없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언론 헤드라인에 오른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넷 중립성 또는 기타 주요 기술 산업 이슈에 대해서는 이날 국정연설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술과 혁신 또한 작년 국정연설에서 배제되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래의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크라시오스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인공지능, 5G 무선, 양자과학, 첨단 제조 분야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헌신은 이러한 기술들이 미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미국의 혁신 생태계는 수 세대에 걸쳐 세계의 부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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