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서비스 비중, OECD 대비 ‘한참 멀었다’
우리나라 기업 서비스 비중, OECD 대비 ‘한참 멀었다’
  •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 승인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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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59%, 미국 32%, 독일 14%...한국은 8%에 불과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의 R&D 투자는 증가 추세인 반면 OECD 주요국과의 비교 결과 규모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영국 59%, 미국 32%, 독일 14% 등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비스산업의 영세화를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R&D 투자를 늘려야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과제서비스 R&D 투자 규모는 2013년 기준 미국 899억 달러, 프랑스 161억 달러, 영국은 145억 달러, 일본 116억 달러, 독일 83억 달러며, 한국은 45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원하는 R&D 투자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가 낮아 서비스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민성 연구위원은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별 서비스기업의 R&D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이 45억 달러에 그친 반면 미국 899억, 프랑스 161억, 영국은 145억, 일본 116억, 독일 83억 달러에 달했다.

전산업 R&D 대비 서비스 R&D 비중은 6개 주요국가 중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순이었다.

OECD 주요국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치는 2015년 기준으로 영국 59%, 미국 32%, 독일 14%에 비해 크게 낮은 8%에 불과했다.

2010년 이후 미국, 독일, 일본은 그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영국, 프랑스, 한국은 감소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비중값이  매우 큰 국가로 분석됐다.

 

이 같이 낮은 서비스 R&D 투입으로 인해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는 매출액에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3년 OECD 주요국가의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주요 5개국(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중 독일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OECD 주요 5개국 중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같은 서비스부문 R&D 투자 부족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저조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R&D 투자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민간부문의 서비스 R&D 투자가 저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민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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