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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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수소충전소 계기로 2022년 전국 310개소 본격 확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심의안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심의안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키로 의결했다.

전체 상정안건은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로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이다.

이날 심의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재논의)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올해 1월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1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 지난 1월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예정 부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예정 부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갖는 의미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키로 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 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20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전국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2019년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에 불과하며 그중 연구용이 5개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조감도
국회 내 수소충전소 조감도

이같은 실적에 대해 산업부는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실정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성 장관은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하고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수소충전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는 이미 수소경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함께 모여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관해 연구·토론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활동 중”이라며 “적극적 공기정화 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수소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소차 산업뿐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해소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기 구축된 16기를 포함해 전국 최대 86개소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법인에는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 1,3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