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5G 1만~1만5000원 비싸질 것 예상”
과기정통부 "5G 이용자 부담 증가 안된다는 원칙”

20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20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요금제를 각각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통신비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스페인 바로셀로나 MWC(Mobile World Congress) 등에서 5G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3월 말에서 4월 초쯤 5G 스마트폰을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요금제 5G 전용 요금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제와 약관에 대한 인가 신청과 신고를 할 것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20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서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서비스 다양화로 현재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더욱 늘고, 가계 통신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5G요금제가 LTE보다 1만~1만5000원 가량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G에서 3G로 진입하며 기본요금이 정액제로 변경되며 1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3배 상승했고, 4G 서비스로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정부는 5G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절차에서 봐주기식 심의를 넘어 실질적인 적정성 평가와 심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공평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도 "SK텔레콤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사업분야에서만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를 제외하고 19조4000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둬 충분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며 "그 동안 이통3사가 누려온 막대한 초과이익이 5G요금제 인가 시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015년 10월 4GB에서 지난해 12월 8GB를 돌파하며 3년 만에 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평균 통신비는 지난 2013년 15만2000원에서 2016년 14만4000원으로 내렸다가 2017년 16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5G를 활성화 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이나 이용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5G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커버리지와 5G 특성 등에 대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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