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쾌속이냐 저속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경협' 쾌속이냐 저속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 김현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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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미용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헤어 스타일을 따라 머리를 손질한 시민들이 악수하며 두 정상을 흉내 내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하노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신 유행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미용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헤어 스타일을 따라 머리를 손질한 시민들이 악수하며 두 정상을 흉내 내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하노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신 유행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현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28일 진행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경협 사업의 범위가 얼마만큼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를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가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또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상응조치 방안을 고민 중인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 측은 상응조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 재개 외에 피부에 와닿는 '플러스 알파(+α)'의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측과도 상당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는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이나 합의문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남북경협의 한 축인 우리 정부가 빠진 상황에서 북미 간에 경협 사항을 공식 의제로 세팅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기간 남북경협에 관한 물밑 대화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경협이 제재와 연결된 만큼 미국에게는 실질적인 협상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으로선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단순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 만큼, 제재라는 틀을 유지하는 속에서 남북경협 카드를 지렛대로 사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물망 제재와 제재 공조의 와해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실현 가능한 수단인 금강산 관광 재개가 선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는 현재로선 금강산 관광 재개를 구체화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 이에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는 '하노이 선언' 이후에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강산 관광이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적지만 대북 물자 반출, 자금 유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혹 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관련 국들의 논의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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