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흔든 북미협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세상을 흔든 북미협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3.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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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둘째 날인 28일 오전 (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현지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악수 사진이 실린 신문 기사를 유심히 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이른바 '스몰딜'과 '빅딜' 사이를 오가며 순항하는 듯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노딜'이라는 결과를 낳아 전세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회담 준비에 들인 미국과 북한의 공력과 함께 개최지를 제공한 베트남의 선의가 물거품이 된 셈이다. 나아가 큰 기대와 관심을 보였던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도 갑작스런 결렬 소식에 당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는 사실 크지 않았다. 당초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빅딜이 아닌 스몰딜에 그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얻는 게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불식하려는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확대회담이 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훌쩍 넘기고 당초 예정했던 오찬과 서명식이 취소되면서 결국 '협상 결렬'로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렬 요인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회담 결렬의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결렬됐지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을 끝냈다고 강조해 앞으로 회담이 재개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당초 실무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영변 핵단지의 해체와 사찰 대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가능토록 미국이 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추가로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회담의 제재 완화 합의를 뒤집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무선의 합의였음에도 영변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남북경협을 허용하길 꺼렸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북경협을 풀면 사실상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서 "서두르지 않겠다"거나 "서두르기보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거듭 말한 것을 미뤄볼 때, 그는 애시당초 실무회담 합의 이상의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지 않으면 회담을 결렬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계속되면서 국내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이에 영변 핵단지 제거만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하면 새로운 비판이 일거나 적어도 현재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덮기에 부족하다고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회담을 결렬시키는 쪽으보 방향을 잡으면서 더 큰 관심을 이끌어내 국내정치의 곤경을 헤쳐나가는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결렬됐지만 계속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다음 번 회담계획에 대해 김 위원장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또 회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김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거듭 말했다.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말해 김위원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에겐 매우 당혹스런 상황이 됐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대단히 이례적으로 김정은-트럼프 회담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이어가, 주민들의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 실무회담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정상회담도 유리한 상황으로 결말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모두 빗나갔다.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일단 김 위원장의 패배로 끝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의 일방적 승리로 평가되는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한방을 날린 격이다. 이에 김위원장과 북한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역시 키대가 컸던 이번 회담 결렬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는 회담 성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협상카드로 활용해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권고하기도 했다. 회담이 성공했다면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물론 회담이 한번 결렬됐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결렬의 파장을 타개할 묘책을 미국도, 북한도, 한국도 고심해 묘수를 찾아낸다면 지금의 상황을 전환할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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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로 2019-03-01 11:54:36
한반도 평화시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자아자!!!

이수연 2019-03-01 11:41:38
정말 정확한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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