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4일 새 학기를 앞두고 또 다시 무기한 입학보류라는 사실상 집단 휴업을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017년 9월에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를 거듭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2학기 초인 9월 4일, 같은 달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불법 휴업'으로 규정, 엄정 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이미 학기 중인 관계로 휴업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기납부 원비 환불조치 ▲강도 높은 감사 우선 실시 등의 행·재정조치를 예고했었다.

한유총 지도부는 집단휴업을 예고한지 11일만인 9월 15일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휴업 방침을 철회했다. 하지만 같은 날 자정쯤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며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번복했다.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이덕선 현 한유총 이사장도 당시 휴업 강행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유치원 폐쇄 등을 거론하며 행·재정 조치와 특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휴업 예정일 하루 전날 한유총 지도부가 다시 공식적으로 집단 휴업 철회 입장을 밝히고 사과했다.

당시에도 수도권 일부 지회는 반발하며 휴업과 집회를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반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휴업도 일어나지 않았고 집회도 취소됐지만, 당시 교육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유아 돌봄을 위한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유총의 '집단휴업'을 거론한 협박 행위는 또 있었다. 지난 2016년 6월 26일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가 교육부와 협상이 시작되자 나흘만인 29일 철회했다.

지난해 10월에도 부산지회가 교육당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일주일간 집단휴업 등을 논의했다. 결국 부산시교육청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자 번복했다. 

교육부가 휴일과 주말 동안 한유총 지도부와 물밑 대화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결국 한유총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부와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이토록 한유총이 여러 차례 집단휴업을 내세우는 이유가 결국 교육부와 대화 및 협상을 요구하기 위한 '배수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유총은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벌인 3만명 규모(주최측 추산) 집회에서도 교육부의 불통(不通)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에 협조적인 다른 사립유치원단체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면서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나면서도 무기한 입학 연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교육부와의 대화를 이끌지는 미지수다. 집회 이전부터 한유총 일부 간부는 무기한 휴원까지 불거질 경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유총 분열이 현실화된다면 과거 전례를 미뤄볼 때 4일 보육대란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와 정치권 등 외부의 압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다'며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했던 한유총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한발 물러선 만큼 교육부도 한유총의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서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번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집단 휴업'으로 규정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아울러 회원 유치원에 휴업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착수하고, 각 교육청은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나선다. 특히실제 휴업하는 유치원은 우선감사를 실시하고, 거부시 형사고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