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상화' 3월 국회 방향 없이 속도전
'무늬만 정상화' 3월 국회 방향 없이 속도전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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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장기간 파행을 끝으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사실상 현안 해결 없이 임시 봉합 상태에서의 정상화인 만큼 향후 적잖은 난관이 전망된다. 특히 여야가 현안마다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면서 민생·개혁 입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일반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담판 회동'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로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한국당은 결국 민주당과 '합의 불발'을 선언한 후 자체적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도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국회 소집에 나섰다.

두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자, 여야는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여야는 정쟁과 갈등으로 올해 국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까지 종료되면서 국회 공전의 명분마저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무늬만 정상화'라는 점에서 쟁점마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먼저 이달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13명이 4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7일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는 대표연설, 대정부질의 등 의사일정 조율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쟁을 위한 국회 발목잡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3월 국회는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씻고 여야가 합심해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임세원법' 등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과 청와대 개각 관련 인사청문회 통과 등을 위해 야당과의 추가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위한 입법과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여전히 반기를 세우며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 개혁 등 관련 사안에서도 한국당과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기간에 손 의원의 국정조사를 개최해 국회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특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국정조사, 김경수 경남지사 재특검 요구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 역시 이달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 함께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다시 대치 국면에 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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