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돌아왔다, 찬바람이 분다
사드가 돌아왔다, 찬바람이 분다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3.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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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건설장비·자재 반입을 막으려는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딩시 국방부는 주민 대표와의 협상에서 사드기지 내 공사 장비를 모두 반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4월 1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건설장비·자재 반입을 막으려는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딩시 국방부는 주민 대표와의 협상에서 사드기지 내 공사 장비를 모두 반출하기로 합의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주한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면서, 국방부가 세부적 부분에 대해 미국 측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의 정상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등 한 동안 가라앉았던 사드 논란이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 체계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 대남 공격용 미사일 등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적 요인과 안전상의 이유로 정식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1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해 현재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드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준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는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 강연에서 "미 군국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요청했고, 초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으며, 이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미 군당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절차에 돌입해 같은해 7월 사드 기지로 경북 성주를 확정한 바 있다.

그 즉시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반발로 대체 후보지 선정에 나서는 등 갈등국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성주골프장을 대체 부지로 확정, 사드 배치가 본격화됐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추가배치 1년을 맞아 '사드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드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추가배치 1년을 맞아 '사드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드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주한미군은 2017년 5월 사드 발사대 2기와 관련 장비를 들여와 배치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엔 발사대 4기를 기습 반입, 보고누락 논란까지 더해지며 갈등이 더욱 커졌다.

정부가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로 인해 사드 배치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같은해 7월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한미와 협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됐지만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사드 기지 운용을 위한 공사와 잔여발사대 4기가 임시배치 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사드 정식배치 전 반드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을 약속하는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적 투명성을 앞세웠다. 

이번에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경우 지역 주민 참관과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시민단체와 주민들과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간 잠잠했던 정부와 주민의 갈등 국면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인데,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미군의 정식 사드 배치계획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사드 배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평가협의회를 구성, 심의하는 등 관련 절차 진행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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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2019-03-14 22:48:57
기사내용중 사드 효용성이 입증 되었다고 하셨는데..무슨 근거로 적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짜고치는 요격실험도 최근에 일본과 미국이 개발한게 최초로 성공한걸로 압니다. 국회 공청회서 방어반경도 경상도 정도이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선 거리가 짧아 무용지물 이라는것이란걸 박사들이 와서 설명하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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