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LNG 연료추진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LNG 벙커링 시장 구조와 정부의 정책지원이 함께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의원은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 LNG벙커링 시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점점 커져가는 LNG벙커링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의 LNG선박을 국내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업 강국, 세계 2위 LNG 도입국가, 물동량 기준 세계 6위인 항만을 가지고 있어 세계 LNG벙커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한국 LNG벙커링 업계의 차질없는 사업준비 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등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타국 대비 한국의 LNG벙커링 산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선임연구원은 “2026년이 되면 선박연료로써 LNG가 현재 쓰고 있는 고유황유 보다도 경제성이 높아져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LNG 연료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가 한국 LNG벙커링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서 박사는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LNG벙커링 산업을 정부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사업으로부터 분리하는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규제 영역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포스코대우, 에이치라인해운,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토론자들은 LNG 제세공과금 면제 등 정부지원 방안과 공기업과 민간의 기존 LNG시설 이용을 통한 투자비용 절감, LNG선박 운영규제 완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김병식 한국가스공사 영업처장은 “유럽, 일본, 싱가폴의 사례와 같이 기존 LNG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장구조를 구축하고, 도법 개정안은 시장에 의한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유류벙커링 시장 특성을 LNG벙커링 산업에 적용하는 올바른 입법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배출규제지역, 친환경 연료선박 발주 의무화, LNG추진선박 보조금 지원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대가 필요하다”며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지급, LNG에 대한 제세공과금 면제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민병근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장은 “LNG벙커링 기지 구축사업은 약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와 5~7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되므로 목표연도인 2020년 기준 단·장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존 LNG 공급체계(통영기지)를 활용한 LNG벙커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영훈 H-LINE해운 상무는 “LNG벙커링과 추진선 사업은 적극적인 제도적 개편과 투자를 통한 친환경 해운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포스코대우 이사는 “LNG벙커링사업은 대규모 투자로 사업 초기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사업 경쟁력 확보는 손쉬운 LNG 조달과 일정 수요 확보가 관건”이라며 “LNG 구매시 경쟁력있게 조달하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