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폭 개각에 쟁점도 최다...인사청문회 '가시밭길'
최대폭 개각에 쟁점도 최다...인사청문회 '가시밭길'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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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7개 부처의 장관을 새로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들어 가장 큰 폭으로 단행된 것으로, 인적 쇄신을 통해 정부 부처의 분위기를 새롭게 다잡고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행정안전부(진영)·통일부(김연철)·문화체육관광부(박양우)·국토교통부(최정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동호)·해양수산부(문성혁) 등 전체 부처의 40%에 해당하는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18명의 장관 가운데 7명을 바꾸면서 새 인물과 국정운영을 함께하게 됐다. 집권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단행한 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라는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까지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데 노력하느라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올해부터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증여와 납세, 투기 의혹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으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 트랙' 논란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등으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또 하나의 뇌관일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오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27일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에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야당은 이들 가운데 최정호 후보자의 '꼼수 증여' 의혹과 박영선 후보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 김영철 후보자의 과거 발언으로 드러난 안보관 논란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이 박병석, 이수혁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이 박병석, 이수혁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최근 내정 직전 본인 명의의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편법 증여한 의혹이 불거졌다.증여 직후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장녀 부부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기 전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포함해 2주택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까지 갖고 있다. 이에 야당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꼼수 증여'를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자는 내정 전후 배우자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점이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사회간접망서비스)에 올린 글로 코너에 몰린 모습이다. 그는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해병대를 방문한 사진을 게시한 후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적었던 인물이다. 

아울러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감염된 좀비'로, 김종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고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사드 배치, 천안함 폭침 사건, 북한 목함지뢰 도발 등에 대해 언급한 발언 등을 들어 안보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진영 후보자는 후원금을 부당 공제 받아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동호 후보자는 2012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카이스트 관련 회사에서 장남이 인턴으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연철 후보자와 진영,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총력을 다해서 부적절한 인사임을 증명할 것이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북정책 관련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드 반대, 대북제재를 반대했던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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