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됐다. 

'집단 자위권 법안'(11개 안보법안)이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한증 고조될 것을 예고한다. 

당장 우리 정부도 그동안 안보군사적 측면에서 '큰 고려'를 하지 않았던 일본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할 상황이 됐다. 

중국은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여기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 역시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달리,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강경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국제적 실리 등을 따져보면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는 동북아 국제질서 측면에서 두 가지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대북억지력이 강화된다. 한국 입장에선 긍정적인 효과다. 미일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 등에 대응하는 억지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본의 안보력 확대는 우리가 그 영향권내에 있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 요소가 된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 일본도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중국의 억지력 강화라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결국 일본과 중국 간 긴장 관계 고조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북한 역시 비슷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