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한승수 기자] 부동산전문가들이 올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학박사회(회장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대표)가 26일 강남구 대치동 ‘피에스타 귀족’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세미나에서 박영수 감정평가사는 박사급 부동산 전문가 10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대책 의식조사’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6.0%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부적절은 26.6%에 그쳐, 적절하다는 견해가 2.1배 높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 이후 재산세 인하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후속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73.4%가 재산세의 하향 조정, 26.6%가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의 조정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설문대상의 47.7%는 공시가격의 자산별·지역별 불균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아파트, 토지, 상업용 건축물, 단독주택간 과세형평성 및 지역별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문가가 제시했다. 또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박 감정평가사는 밝혔다.

박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복지·행정·보상 등 60개 항목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며"공시가 현실화는 세율 인상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보유세율·거래세율 인하 조정 및 각종 보험료·연금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유형별·지역별·가격별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 객관성과 균형성의 측면에서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의식조사의 공동연구는 명지대 교수 조인창박사(한국부동산학박사회 부설연구원장)를 비롯해 이우진박사(세무사), 최봉현박사(전 경기대교수), 김영우박사(전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김해숙박사(금융보험업), 장계영박사(감정평가사), 최완호박사(명지대 교수), 김성진박사(명지대 교수)등이 참여했다.

한편 정기총회를 겸한 이날 세미나에는,차공훈 명예회장, 임의택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장태일 건국대대학원 겸임교수,신완철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겸임교수, 이형주 한국토지주택대학교수, 정희남 강원대교수등 전국 14개 대학의 부동산학박사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