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코리아 365]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힐링정치로 국민 편안하게”
[힐링코리아 365]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힐링정치로 국민 편안하게”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9.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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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산림문화・환경오염・정신건강 등 힐링 관련 법안 발의
교육입법에 좌우 이념 넣으려는 시도는 정치인들의 ‘표퓰리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상임위 심사 당겨서 4월 처리 목표
유치원 시설사용료 인정, 사립 초・중・고와 형평성 문제 있어
의정활동의 근간은 국민이 정치 통해 편안해지는 ‘힐링정치’
굳건한 철학으로 백년지대계 세우고 투명성・공정성 확보해야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역사서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했다. 마음을 따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힐링정치, 치유정치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자”는 정치인이 있다. 경기 화성 출신 3선 의원으로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사)힐링산업협회와 (주)이즈월드와이드가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는 ‘2019힐링페어(4.4~4.7)’의 주관사로서 특집 ‘힐링코리아 365’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릴레이 인터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농진청 등 힐링 정부 부처를 비롯, 한국관광공사, 마사회 등 유관 기관과 국회 소위 위원장, 국회의원, 그리고 각계 힐링 전문가들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덕성 발행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세계 생화학 분야 석학 천병수 박사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을 만났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경과와 향후 법안 처리 의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경과와 향후 법안 처리 의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

_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입법을 총괄해 본 소회는 어떠신지?

“기존 교문위는 의원이 30명이나 되고 소관 기관도 180개나 될 만큼 방대해서 법안 심사나 국정감사 때 심도 깊은 심사도 어렵고 대안 제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단독 상임위가 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 교육입법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분야다. 그만큼 집중 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어느 분야보다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다.”

_지난 정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비롯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저는 교육에 관한 입법은 이게 무슨 진보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보수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교육감님들한테도 공개적으로 이념교육 시키지 말라고 얘기한다. 이념 편향 없이 공정하게 교육하면, 18살, 19살 되면 스스로 판단할 거잖나. 교육에 좌우 이념 넣으려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 표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나. 아이들은 미래다. 미래에 무슨 여야가 따로 있나.”

_이번 3월 임시국회 때 교육위가 통과시킨 대표적인 안건을 들자면?

“학교보건법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가지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자는 법안이다. 뒤에 것은 얼마 전에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뒤늦게 허용으로 선회한 적이 있다. 그때 발생한 입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도록 한 법안이다.”

_국회 교육위원장이시니 우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질문부터 하는 게 맞겠다. 에듀파인이 99.6% 도입 완료돼 큰 고비를 넘겼다.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는데,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조기 통과가 관건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먼저 지난 정기국회 때 유치원 3법이 합의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다. 법안 소위를 7차례나 열었고, 여야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까지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다가는 법안 폐기가 수순이었다. 그건 책임 회피다. 그래서 교육위와 상임위 논의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인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던 것이다. 상임위 심사 후에 바로 법사위로 넘기고, 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임위 심사 기간이 180일이지만, 최대한 당겨서 4월 안에는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2018.12.26)(자료:아시아경제/윤동주 기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2018.12.26)(자료:아시아경제/윤동주 기자)

_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찬열 위원장이 결단하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곧바로 법사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박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결론은 이미 나 있다. 어차피 표결로 가면 늦더라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여야가 정론관 가서 말싸움만 할 게 아니라, 여당은 야당을 좀 다독여가면서 가고, 야당은 또 응할 것은 응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

_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사유재산론을 들고 나왔다. 지금도 여전하다면 정당 간 협의는 물 건너간다. 어떤 대책이 있나?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는 국민의 명령이고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여야 갈려서 정쟁할 일도, 이념을 내세울 일도 아니다. 자유한국당도 유치원 3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유재산론은 개인이 토지나 건물을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는 만큼 정부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유치원 토지나 건물은 설립자가 설립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공한 거라서, 헌법 23조에서 보상하라는 강제성이나 기본권 제한에 해당이 안 된다.”

_유치원은 지금도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유치원도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상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다. 이미 취득세와 재산세 85%를 감면받고 있다. 소득세도 감면이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또 유치원만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면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사유재산 문제도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얘기했다. 지금 시행령이 적립금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하는 차원이라고 보자. 그럼 정부지원 다 해주고 적립금 해주고 감가상각비까지 해주면, 나중에 감가상각비 끝나면, 그 재산 전부 정부에 환수시킬 수 있나?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나. 그래서 서로 양보할 건 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다.”

_현재 교육부와 기재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협의 중이다. 법도 개정해야 한다. 어떤 입장인가?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한다고 얘기했고 협의 중인 게 맞다. 그런데 저는 유치원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본다.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빨리 붙여버려야 한다. 초등학교 학령인구도 줄어드는데, 이제는 굳이 유치원을 따로 떼어놓을 이유가 없다.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 교실 남는데, 거기서 1학년부터 7학년까지 하고,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이제 정규시간 외에 또 어차피 아이들을 맡겨야 하니까, 오후 2시면 2시, 3시면 3시, 이렇게 정해서 연계시키면 될 일이라고 본다.”

_방금 얘기는 고용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 같다. 다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으로 돌아가서,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한 말씀 하자면?

“저는 우리 손주들 보고 정치한다. 자유한국당 우리 김한표 간사님한테도 얘기했다. 간사님은 손주 없냐, 국회의원 중에 손주, 조카 없는 사람 어딨냐, 그런데 손주 좋자고 하자는 법인데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냐, 일부 잘못된 원장들 그렇게 못하도록 하자는 건데, 그게 세다, 안 세다, 이걸 갖고 따질 게재가 아니지 않냐. 나중에 손주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유치원 3법과 고교 무상교육, 대입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
유치원 3법과 고교 무상교육, 대입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

_이제 힐링, 즉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자. 국민총소득(GNI) 3만불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그 대가로 국민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힐링이 필요한 시대다. 평소 생각해 온 힐링관이 있다면?

“힐링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저는 힐링을 ‘더 활력 있는 일상을 위한 재충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노동자들, 힐링 정말 절실하다. 통계청 근로실태 조사를 보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 노동자가 무려 345만 명이고, 주 60시간, 이거 과로사 기준이잖나, 이걸 초과해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110만 명이 넘는다. 이런 경제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제는 개인 행복과 사회 발전이 함께가는 세상, 힘겹지 않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게 바로 힐링이다.”

_정치도 힐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이다. 정치인 잘못하는 건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국민들이 정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힐링, 저는 늘 생각하고 있다. 그걸 ‘힐링정치’라고 부른다. 저 사람 뽑아놨더니 일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 이런 게 힐링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이런 걸 못해 드리고 있다.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 좁게는 우리 수원 시민들과 장안 구민들께 힐링정치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_힐링정치, 그러니까 힐링과 직접 연관돠는 법안을 꽤 많이 발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문화와 휴양은 대표적인 힐링 분야다.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인 것으로 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산림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현재 전국에 총 161곳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률에 장애인 등의 입장료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당연히 대상자와 감면 비율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걸 바꾸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는 거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대표 힐링 분야인 산림휴양의 사계(자료:산림청)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대한민국 대표 힐링 분야인 산림휴양의 사계(자료:산림청)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_대한민국은 요즘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질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환경은 힐링과 뗄 수 없는 분야다. 올해 1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는데, 법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기나 수질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최근에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오염물질 종류나 배출량을 고의로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부실 가입 사업장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피해자가 발생해도 보험금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구제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제출하고, 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_2월에는 또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복지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슨 내용인가?

“얼마 전에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고 임세원 교수를 찔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조현병 환자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취약계층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해서야 되겠나. 고 임세원 교수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원했을 것이다. 또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계속 치료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힐링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19힐링페어’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이찬열 의원과 본보 김덕성 발행인(자료:이찬열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사)힐링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19힐링페어’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이찬열 의원과 본보 김덕성 발행인(자료:이찬열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_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사)힐링산업협회와 (주)이즈월드와이드가 주최하는 ‘2019힐링페어’가 열린다. 힐링페어는 국내에 산재한 각 분야 힐링활동을 한데 묶어 산업화하려는 국내 최초의 시도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힐링페어에 거는 기대와 의미를 평가한다면?

“힐링의 산업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소확행, 그러니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이제 힐링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묻는 활동으로 확대됐다. 치열한 경쟁, 성공, 성과만 보고 달리는 삶에서 때론 잠시 벗어나서 ‘진정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계기를 이번 힐링페어가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박수를 보낸다.”

_업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하는 본인만의 힐링 방법이 있는지?

“꼭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바다를 봐야만 힐링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시간이 날 때 검도를 하고,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틈틈이 잠을 잔다. 또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힐링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_지난 선거에서 득표율이 47%, 48% 정도 됐다. 내년은 몇 퍼센트 보나?

“아이구, 내년은 뭐 될지 안 될지가 걱정이지 득표율은 무슨... (웃음) 무엇보다도 우리 수원, 장안 시민들께 힐링정치, 치유정치부터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다.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시민들께 1순위 힐링이고, 또 제일 센 표밭 다지기 아니겠나.”

_선거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와는 광역의원 시절부터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안다. 민주당의 전 대표가 이찬열 의원에게 “손학규 대표님 등에 업고 오시라”고 했던 적이 있다. 그게 아직도 유효한가?

“허허. 추미애 대표가 그랬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당 전체가 움직인다면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못 움직인다. 우리 지역구 구민들도 계시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힐링정치가 아니라 킬링정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웃음)”

_그밖에 대한민국 힐링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 시점에, 교육과 관련하여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강조하거나 정치권에 요청할 사항 또는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사교육으로 멍든다. 사교육 열기가 식지 않는 원인은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일예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수업 금지했다가 선회한 것, 2022년 대입제도 공론화를 둘러싼 혼선을 보더라도 그렇다. 입시 경쟁도 아이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힐링이 필요하다. 단순히 스펙 쌓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진로를 모색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이념 관계 없이 건강한 심신활동을 할 수 있는 힐링 커리큘럼, 지덕체 프로그램 같은 걸 고민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흔들리지 않는 교육철학을 세워야 한다.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이건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모든 어른들에게 드리는 요청이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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