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순방길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담 결과가 향후 북핵 담판 여정의 방향추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목적은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는 데 있는 만큼,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이 확인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인식차를 좁히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현지시각으로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한 뒤, 하루 뒤인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협상장에서 이미 한 차례 등을 돌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의 의견을 수렴해 그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고, 다시 북미 양측을 설득해야 하는 '중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귀국 비행기 안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약 2주 동안 가용한 모든 외교채널을 모두 가동하며 북미 양측의 판단에 대한 정보를 통해 협상 결렬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마련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라는 미국과 북한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충돌해 합의문 서명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한미 간에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1년 이전까지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목표를 역산으로 추산한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비핵화의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하노이 회담의 결렬 과정에서 확인했듯 본격적인 비핵화 시작 단계 즉, 비핵화 입구에 북미가 각각 어떤 조치들을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미국은 하노이 협상장에서 ▲북한의 핵무기·핵물질 미국으로 반출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검증·폐기 ▲핵관련 활동 중단 및 핵 인프라 제거 ▲핵 과학자 상업활동 전환 등이 담긴 비핵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다수의 외신이 전한 바 있다.

이는 과거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린 리비아식 해법과 구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시도한 우크라이나식 해법을 모두 합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어디에 기초한 회담 계산법인지, 우리가 지금 이런 회담에 정말 의미를 둬야 하는지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미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영변 내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조건으로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 제2270호, 제2321호, 제2371호, 제2375호, 제2397호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일부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다.

최소한 '영변 폐기＋α(플러스 알파)' 요구한 미국과 영변 외의 폐기는 없다는 북한이 비핵화 입구 단계에서 충돌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북미가 비핵화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상태를 북한의 핵활동의 중단 상태로 볼 것인지, 어떤 시설을 해체해야 북한이 핵능력을 잃었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핵화에 개념 정의, 각 단계별 조치·보상 배치 방식 등 비핵화 입구에 대한 합의는 북미 정상 간의 정치적 결단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북미 정상 간 정치적 결단을 돕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