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월호 참사의 뿌리는 의문투성이다
[뉴스&] 세월호 참사의 뿌리는 의문투성이다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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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를 나흘 앞둔 12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5주기 추모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나흘 앞둔 12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5주기 추모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올해로 5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가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선체 보존·처리 방안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선체를 그대로 보존해 교육·추모의 공간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특조위 활동이 길게는 내년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그때까지 본격적인 대책 마련은 미뤄질 전망이다.

선조위가 지난해 활동을 마치면서 선체 보존·처리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큰 줄기는 잡힌 모습이다. 하지만 선체를 보존할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닌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는 사실당 중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앞서 선조위는 선조위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선체 활용 방안·처리 기술 분석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선조위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계획서'에 의하면 세월호는 손상된 상태인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다.

그러나 선체 손상이 심해 선체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필요 최소한으로 이용하되 별도의 부대 복합관을 건축해 교육·추모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선조위는 선체를 보존할 장소로 인천, 안산, 목포, 진도, 제주 등 5곳의 후보지를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은 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선체 구조 안전성과 보존 장소 접근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등 유관기관은 선조위가 마련한 처리 계획안을 토대로 선체 보존·처리를 실행하므로 선조위를 이어 출범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진상조사와 선체 보존·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조위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체를 보존·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세월호 선체 부식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보존·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병행돼야 할 것이란 시각이 일반적이다.

선조위는 보고서에서 "조사가 끝난 이후 선체보존·처리 사항을 검토한다는 것은 시간·장소적 제약 요건, 처리 기술 및 방법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상존하는 관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월호 선조위의 권고 틀 내에서 후속 연구와 조치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었다.

관건은 선체 보존·처리 방안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길이 145.61m·폭 22m·높이 27m에 이르는 선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미수습자 가족이나 유가족들은 선체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상업용도가 아닌 추모·기억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아직 진상규명 중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결정된 건 없지만 선체 있는 그대로를 보존해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수부 측은 선조위가 선체처리 계획안을 마련하고 해수부에서 이행하게끔 돼있는데 후보자 5개만 정하고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인 만큼 이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족들도 현재 선체처리계획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 현재로서는 조사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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