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재논의
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재논의
  • 윤대우 기자 (daew33@hanmail.net)
  • 승인 2019.0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방위 ‘식물 상임위’ 오명 벗을 수 있을지 주목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국회가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곧 결정한다.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는 이런저런 핑계로 사안을 미루고 있다. 과연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고 유료방송 규제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합산규제란 특정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3분의 1(33.3%)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던 제도로 지난해 6월 소멸됐다. 현행법상 케이블과 IPTV의 경우 한 개 사업자가 각 분야별 3분의 1 이상의 점유율은 넘지 못하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데 이어 3월에도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로 인해 딜라이브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KT는 규제 재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시장 점유율은 30.86%로 딜라이브(6.45%)를 인수할 경우 33%를 초과하게 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통해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와 재허가 및 인수합병(M&A) 심사 강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심가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