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확대, 석탄발전은 감축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확대, 석탄발전은 감축
  •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 승인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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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9일 코엑스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코엑스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20년간(2019~2040)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코엑스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20년간(2019~2040)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 달성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35%까지 확대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탄발전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코엑스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20년간(2019~2040)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에너지업계의 최대 관심사항중 첫손에 꼽힌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5개 분과 75명)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의 2040년까지 수요 전망 및 목표수요를 살펴보면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2040년 기준)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38% 개선키로 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에너지전환 통한 지속가능 성장위해 5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할 방침이다.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키로 했다.

셋째,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에너지 수요전망(원료용 소비 제외)
최종 에너지 수요전망(원료용 소비 제외)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산업부는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와 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 하도록 ESS 연계 비즈니스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V2G기술 실증, 국민DR 시장개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미터 보급과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EERS) 시행을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전력 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 미활용 열, 가스, 지역 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 에너지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목표 수요(원료용 소비 제외)
목표 수요(원료용 소비 제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 전환과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지하매설시설(열수송관, 송유관 등), 발전소, 석유·가스 저장시설, 전기시설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중개시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통체계 정비를 위해 전력계통이 분산형 전원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변전소 적기 건설, 접속용량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직류 전원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MVDC 적용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등 계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어를 수행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국민과 지자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산업부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원전해체, 방사선 등)를 육성키로 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시장제도 역시 개선된다.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모델 실증·확산,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가스, 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