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때는 물론 승진, 로스쿨 입학 등에서 출신 대학을 차별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교육을바꾸는새힘(대표:김형태 전 서울시교육위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송인수‧윤지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이 함께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제정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와 입시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20대 국회 출범 후 오영훈 민주당 의원, 강길부 바른미래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유사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나서면서 국회의 입법 환경 상 상대적으로 시급한 '채용'에서라도 먼저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며 국회 환노위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교육을바꾸는새힘 김형태 대표는 “학력‧학벌 등 출신학교를 차별하는 것도 인간차별이자 인권침해다”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간판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 교육고통시대를 끝내고 교육행복시대를 활짝 열자”고 호소했다.

김형태 대표는 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상반기 중 속히 법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육 때문에 고통스런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낮은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발제에 나선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출신학교 차별의 실태의 사례에서 ▲2013년, 홈앤쇼핑의 출신대학 간 서류전형 배점기준표 차등점수 사건 ▲2014년, 한양대 로스쿨 입시에서 출신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차별한 사건 ▲2016년, 하나은행의 특정대학 출신자 우대를 위해 면접점수 조작 사건 ▲2013~2017년, 서울대병원의 출신학교 등급 나눠 가중치 부여한 사건 등 일상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음을 개탄했다.

송인수 대표는 특히 서울대 합격자에 대한 배출고교 순위 등 과열보도 경쟁으로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언론보도 행태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학주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아영 교육부 학부모정책팀장, 배영일 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이어 교육을바꾸는새힘은 오는 5월 8일 국립대공동학위제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