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文정부 6.7조 추경, 미세먼지·경기대응 '방점'
[뉴스&] 文정부 6.7조 추경, 미세먼지·경기대응 '방점'
  • 김현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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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총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경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의결한 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향후 경기 대응에 대한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미세먼지와 국민 안전에는 2조2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순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해 과감히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DPF(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은 한시로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면제된다. 국고보조율은 1636억원에서 6396억원으로 늘렸다.

기존 182개소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를 1997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5년 이상 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하기 위해 서해 상 중심 다중측정망과 지방자치단체 측정망을 각각 231개, 490개 구축한다.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새롭게 세우고 드론 등 첨단 감시장치,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도 설치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234만명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옥외근로자(19만명)를 대상으로 마스크도 전달한다. 어린이·학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국립학교·전통시설 등을 위주로 공기청정기도 보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의 경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0.7만톤 수준이 추가로 감축될 것"이라며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이 0.1%p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강원 산불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산불진화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 시스템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등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약 2640억원을 들여 고위험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추가 출연·출자를 추진한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민간 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웠던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 확충과 창업 초기 이후 중독 탈락의 위험을 줄여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도 만든다. 민관협력창업자 육성(TIPS) 사업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는 목표다.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50% 인하를 앞당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17%에서 2.08%로 낮아질 전망이다. 

냉난방용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도 소년소녀 및 한 부모 세대까지 확대하고 중장년 일자리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대기업 퇴직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의 재원은 결산 잉여금 4000억원,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단 정부는 추경 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예산안(39.4%)과 비슷한 수준인 39.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유로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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