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트레이트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소상공인·중소기업계와 취임 후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부로 승격됐지만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의식한 듯 업계 개별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호응했다. 이와 달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해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150분 동안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에는 김기문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등 47명의 회장단이 함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엣 박 장관에게 60개가 넘는 건의를 쏟아냈다. 업계는 강한 중기부를 언급했던 박 장관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박 장관은 다소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반문하는 입장을 취했다.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협동조합은 중기부가 가져가야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르다"며 "모든 협동조합이 제조업은 아니기 때문에 총괄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임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관련 상임위에서 중앙부처가 임금을 컨트롤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맡는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해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면 어떤 지역과 업종은 귀족이고 어떤 곳은 머슴이 될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참석자들이 술렁였고,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 조합 이사장은 "나비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몰릴 수 있는 지역·업종이 있는데 시행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고, 임성호 조리기계조합 이사장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책임져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내 입장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지역별 자율권을 줘야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면서 "올해 최저임금 정하는데 있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고 얼마나 설득력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둬야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문식 이사장은 "(임금 결정이) 설득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건 아니다. 결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부분의 지적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제기됐다.

박순형 금형조합 이사장은 "금형업계가 금형 강국을 만들었는데 유지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법·제도를 정하면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다. 뿌리산업 전반의 문제"라고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의욕이 떨어져 설비투자뿐 아니라 채용도 못하고 실정"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을 완화하고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장관은 노사간 첨예한 합의를 이뤄야하는 만큼 "탄력근로제 관련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때 답변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미국 노동법은 굉장히 단순하다. 우리는 꼭 주말을 연달아 쉬어야하지만 미국은 1주일에 2번만 쉬면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겠구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제도 요건 완화, 공동사업 분야 규제 완화, 협동조합 담당 부처 일원화, 중소기업 전기료 감면 등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최근 화두가 된 가업승계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확고히 했다. 노재근 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기업 업력이 올라갈수록 일자리 창출능력, 법인세 납무 능력도 올라간다"며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혜택이 주어지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것이 사회적 시스템"이라며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을 이야기할 때 혜택만 보고 책임을 간과해 왔는데, 이 두가지를 균형감 있게 가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업력은 강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상속세 등이 업력을 키워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정연경 CCTV조합 이사장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스마트공장에 대해 "스마트공장 참여기업들에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배정시 가점을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사업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아예 사업취지와 반대되는 건의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건의하자 박 장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은 국제적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분기별 1회씩 이런 자리를 만들어 정례화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며 "오늘 시작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앞서 이런 자리를 갖고 의견을 정리해 전 부처로 효과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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