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시 정지 권고 통보에 코스트코 30일 오픈 고수
하남시 대형마트 밀집도 분당 3배 '하남 골목상권 붕괴 우려'
소상공인-코스트코, 자율조정 협의 지속 추진 당부

 

​지난 3월 29일 하남시 코스트코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주최로 1천 여 명의 지역 소상공인들이 하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29일 하남시 코스트코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주최로 1천 여 명의 지역 소상공인들이 하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오픈 예정된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코스트코측이 개점을 강행,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기업벤처부(장관=박영선)는 2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측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통보 이후에도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남시와 하남·송파의 소상공인, 코스트코 등 3자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주도록 당부했다.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박영선 신임 장관의 취임 이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첫 대응 조치다. 반면 코스트코측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책은 더 이상 없다며, '하남점'의 개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코스트코 하남점'의 개점의 일시 정지를 통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의의 기간을 갖도록 지시했으나 코스크코가 이를 묵살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은 이달 말 오픈 예정인 '코스크코 하남점'
중소기업벤처부가 '코스트코 하남점'의 개점의 일시 정지를 통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의의 기간을 갖도록 지시했으나 코스크코가 이를 묵살, 30일 개점 강행입장을 고수했다. 사진은 이달 말 오픈 예정인 '코스크코 하남점'

인구 26만 명 규모인 하남시에는 현재 이마트와 홈플러스와 2개 스타필드 등 4개의 대형마트가 이미 영업중이다. 여기에 글로벌 공룡 유통기업인 코스트코까지 개점을 허용을 하게 되면, 하남시는 인접 도시인 분당에 비해 인구대비 대형마트 밀집도는 3배를 넘어서게 된다.

앞서 하남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코스트코 입점 반대 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지난 22일부터 하남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무기한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하남시 소재 7개 단체 소속 1천여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하남시청 앞에서 코스트코 오픈 반대집회를 열고, 코스트코까지 왕복 가두행진을 벌인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기에 코스트코 측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 일시중지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해 피신청인(코스트코)측이 판단할 것이고 이행여부에 따른 후속조치가 추진될 것”이라며 “코스트코가 권고를 수용치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대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코스트코 하남점 일시중지 권고' 관련해 하남시와 코스트코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했지만 하남시는 “아직 구체적 입장이 정리가 안됐다”고 밝혔고 코스트코측도 반론기회를 제공했으나 아직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유통 전문가는 "하남을 비롯한 송파 등 인근 지역 소비자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기고 있으나, 이는 순간이다"며"대형마트 간 출혈경쟁에서 살아남은 대형마트의 상당수가 손실보전을 위해 재화의 가격을 인상, 시장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하남과 송파 등 인근 지역의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며"외국의 대형 마트 대부분이 도심외곽에 설치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들이 기존 상권에 무차별 개점,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가 도심 상권에 입점할 때마다 지자체에게 수십억원의 뒷돈을 거래하는 작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한편 대형마트 개점에 앞서 사업개시 일시정지 통고는 박영선 장관 취임 첫 작품이다. 코스트코측이 개점 강행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소상공인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7년 송도점 오픈 때에도 당시 중기청의 권고를 무시, 개점을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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