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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왜 '수사권 조정' 에 반발하나
문무일 검찰총장 왜 '수사권 조정' 에 반발하나
  • 김현진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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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무슨 내용 이길래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놓고 반대 입장을 내놨나?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또 “특정 기관, 즉 경찰에 통제받지 않은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게 된다”며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찰 내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검사가 단순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에 독직폭행 등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추가된데 대해서도 검찰 내부 반발이 있다.

문 총장은 해외 출장 도중에 일정을 취소하고 9일 입국하려던 계획을 바꿔 4일 조기 귀국한다. 일부에선 7월에 임기가 끝나는 문 총장이 사퇴 카드를 내밀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검찰 수장의 발언, 엄중하게 보고 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반발에 대해 '(법안 처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 검찰 수장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겸손하게 경청해야”...정의당“사실상 항명”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향적 자세로 겸손하게 경청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문 총장에 대해 "개념 없는 언행으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달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일 오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A4용지 반쪽짜리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놨다.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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